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두고 반성만 있고, 해법이 없다는 지적 속에 그렇지 않다는 반박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을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2017~2022) 추진할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이하 2차 계획),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1차 종합계획 한계는 그대로?
이에 대해 일부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제1차 종합계획의 한계를 알면서도 2차 계획에는 반영이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제1차 종합계획에서는 ▲5년간 민·관 합동 총 10조원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 투자 규모는 약 8조원 규모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거의 확대되지 못했으며, 5년간 약 2,400억원/年수준을 유지했다.

국내 최초의 제약산업 특화펀드인 ‘글로벌 제약산업육성펀드’ 출범 후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해외 진출에 특화되어 제약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

기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진출 외에도 다양한 투자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특화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 연구개발 투자규모 확대는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추진 과제도 재직자대상의 단기 재교육 위주로 구성되어 신규 전문인력 양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 산업 발전에 따른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대한 정교한 분석 없이 과제를 추진해 제약업계의 필요 인력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1차 계획 수립 이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의약품수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책성과 측정이 곤란하다.

글로벌 제약시장 성장률보다 높은 수출 성장 등 명확한 기준을 목표로 삼아, 현장 수요 중심의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R&D·사업화·제도 인프라는 구축했지만 R&D 성과를 제품화로 연계할 수 있는 역량 축적은 부족한 상황이다.

신약 후보물질 도출부터 비임상·임상시험 및 제품화까지 유기적 연계 활성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신약 개발도 필요하다.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강소기업, 혁신성장 선도산업 도약 목표
반면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조혜련 사무관은 “이번에 발표한 2차 계획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할 예정이다”며, “대표적으로 정부의 투자도 1차 계획보다 정부투자만도 약 2배 이상 늘려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 “1차에서 문제 및 한계로 제기됐던 내용들은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을 보면 해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며, “산·학·연·병(産·學·硏·病) 관련 분야 전문가 약 80명으로 구성된 ‘중장기 전략기획단’에서 약 50회 이상 분과회의와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제2차 종합계획은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드리는 제약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에 따라, 크게 ▲연구개발(R&D), ▲일자리,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 강화 방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차세대 미래 유망 분야를 육성하고, 신약 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공익 목적의 제약분야 R&D 투자를 추진한다.

▲제약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방안
다양한 제약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제약바이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현장 수요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 강화 방안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제약기업 수출 역량 향상을 지원하며, 현지 제약시장 진입 활성화를 지원한다.

▲선진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방안
정책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을 통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약산업 생태계 변화 반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강소기업, 혁신·바이오 신약, 수출 중심
한편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부처 차원의 법정 종합계획이다.

지난 제1차 제약산업 종합계획은 중소기업, 제네릭, 내수 위주의 국내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 위주로 구성됐지만 이번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은 강소기업, 혁신·바이오 신약, 수출 중심의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4대 목표, 12대 추진전략, 37대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그간 정책 추진 결과 글로벌 신약 출시, 기술수출 성과 등 질적 성장, 연(年)매출액 1조원 돌파 기업 등장 등 국내 제약산업의 양적성장에 따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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