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시범사업결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개최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이같은 1차년도 시범사업 성과분석 결과(2016년 5~12월)를 토대로 시범사업 추진성과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외래 회송 5.6배 증가 등 효과
복지부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현재 13개 상급종합병원과 4,749개 협력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한 청구건수는 회송 8만7366건, 의뢰 2만7811건(진료일 기준, 2016.5월∼2017.5월)이다.
시범사업 전후(2015년 하반기 대비 2016년 하반기) 회송 3배, 외래 회송 5.6배, 경증질환 회송 5.5배 증가해 상급병원 진료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입시간의 경우 의뢰 약 17분 소요됐고, 입원회송(약 83분)은 외래회송(약 29분)에 비해 2배 이상 소요됐다.
◆입원·의뢰 수가 상향 조정
이에 따라 사업수행이 가능한 기관[진료협력관리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이 확보, 자체적인 진료 의뢰·회송관리기전 마련, 운영하는 기관, 협력 병·의원과 협력체계(진료정보교류시스템 등)를 구축·운영하는 기관]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추가 확대하고, 투입시간과 노력을 반영해 관련 수가를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은 기존 13개 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 전체(43개)로 확대하고, 기본 인프라가 확보된 경우 종합병원도 참여가 가능하다.
회송수가는 투입노력 및 시간을 감안해 입원과 외래를 차등화(입원회송 4만3,010원→5만7,000원 수준 상향, 외래회송 현행 4만3,010원 유지)하고, 의뢰의 경우에도 현행 1만620원에서 1만3,000원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중심 의뢰·회송 시범사업 추진
또 지역사회 중심 의뢰·회송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입원, 수술 등의 진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고, 자체적인 의료해결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중심 모형은 작동 가능한 지역[지역 내 중심적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급)이 있고, 병·의원간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지역 대상 추진]을 선정하고,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에 대해 수가를 산정하여 지역 내 의료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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