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증병원은 신청만 하면 100% 다 인증된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됐다.

보건복지부가 최동익(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증제도가 시작된 2011년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인증평가에 자율 참여한 병원 중 인증평가에 탈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인증률이 100%로 조사됐다.

(표)보건복지부 인증평가 자율참여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수입 4년만에 2배 증가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 병원들은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100% 인증률’이라는 기록을 달성하는 동안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평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수입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증평가 첫해인 2011년 48억3,100만원, 2012년 37억5,400만원, 2013년 58억3,200만원, 2014년 89억2,200만원으로 4년 만에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2011년 14억8,600만원, 2012년 18억400만원, 2013년 34억6,700만원, 2014년 46억8,300만원으로 3배나 증가했다.

(표)의료기관평가인증원 연도별 수입규모

◆보건복지부 인증병원 5곳 중 4곳 의료사고 발생…81% 환자의 조정신청 거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최동익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인증병원 297곳 중 80.1%인 238개 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무려 50건 이상의 의료사고 관련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인증병원은 3곳, 40~49건 1곳, 30~39건 5곳, 20~29건 12곳, 10~19건 48곳, 10건 미만 169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A 상급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의료사고가 57건으로 가장 많이 발

생한 곳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분쟁조정신청을 받은 238개 인증병원 중 환자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에 임한 인증병원은 총 4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3곳(80.7%)은 환자의 조정신청을 거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여 환자들로부터 수차례 조정신청을 받았으나 단 한 차례도 조정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거부한 인증병원도 7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확진자 63%, 보건복지부 인증병원서 감염
또 메르스 사태 당시, 확진자 186명 중 182명이 병원에서 감염되었는데 감염이 발생한 14개 병원(보건복지부 인증평가 대상이 아닌 의원급 제외) 중 9곳은 보건복지부 인증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인증병원에서 124명(68%)의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표)병원별 메르스 확진자 발생 현황

◆보건복지부 인증병원 90%가 진료비 과다청구
진료비 과다청구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인증병원의 진료비확인심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인증병원(297개) 중 90% 이상인 269개 인증병원이 환자들에게 총 61억5,000만원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평가인증 의료기관의 진료비확인심사 환급비율 현황 (2012-2015.6)

같은 기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비확인심사 결과 평균 환급비율(5.1%)보다 높은 인증병원은 전체 인증병원의 44.4%인 132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우선 자율 신청한 병원들이 100% 인증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며, “보건복지부의 인증병원은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허점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 결국 수박 겉핥기식의 병원 인증평가가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발생이나 병원감염률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