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외국인환자를 상대로 기승하고 있는 불법브로커와 섀도우닥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환자는 지난해 26만7,000명으로, 지난 6년간 누적 해외환자는 90만 1,470명이다.

외국인환자 진료비도 2014년 한 해 5,569억원을 포함해 지난 6년간 누적합계 1조5,000억원으로 외국인환자 및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외국인환자 100만명 시대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병원관리 정책의 미비로 불법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병원 간 경쟁도 심화되면서 과도한 수의 환자를 유치함으로써 대리수술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해당 병원 및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손실 및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며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현장중심 불법의료실태 조사 및 불법브로커 거래 의료기관의 제재 강화 등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과 함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사전 설명 의무 부과 등 외국인환자 보호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래프)2009-2014년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단위: 명, %)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표)2009-2014년 외국인환자 진료수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