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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번 개각 대상 포함되나? ‘관심’ - 여야 사퇴 압박 속 예측불가…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란 등
  • 기사등록 2015-02-15 18:32:12
  • 수정 2015-02-15 18: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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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 후 소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공석인 농림축산해양수산부와 통일부 등과 함께 개각 대상에 문형표 장관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유는 최근 지속적인 문제와 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연초부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등으로 인해 책임성 경질에 대한 전망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까먹는 장관’이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국무총리 확정 후 이어질 것으로 알려진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연기는 연말정산 파문에 이어 직장인과 중산층의 반발을 키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문책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 1월 29일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청와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어느 모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복지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형표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것을 밝힌바 있다.

이어 지난 2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중단 결정을 문형표 장관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면 책임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도 “이번 부과체계 개편 정책 혼선이 대통령 지지율 반감에 기여했고, 정책 혼선을 야기한 점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각에 대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당 한 국회의원은 “VIP의 인사를 예측하기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다”며 “최종적으로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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