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7일 제2차 의정협의(이하 의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안 중 원격의료에 대한 약속이행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개 의료단체가 의정협의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 “의정협의결과 존중, 충실히 이행하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지난 26일 총파업에 대한 재논의를 하겠다고 밝히자 복지부는 “약속을 번복한 사실이 없고, 의정협의 결과를 존중해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며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정협의에는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과정이 아닌 ‘국회 입법과정’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한다고 돼 있는 것으로 국회 입법과정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의정 협의당시 의협에서도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 인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다면 개정안을 수정해야한다는 점과 차관회의에서 이미 의결되어 정부내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어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했다는 것이다.

건정심 구조개선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공익위원 규모나 추천 방식, 임명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과 건정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급자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26일 “정부가 제2차 의-정 협의를 계속하여 무시하고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따라 총파업의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2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5개 보건의단체 “의정협의 전면폐기하라”
이런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5개 단체(이하 5개 단체)가 27일 의정협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5개 단체는 “의정협의에도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법인약국 등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며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길이며, 밀실야합의 결과물인 의정협의문을 전면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3개 단체는 정부와 의협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논의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들은 “의료영리화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내에 여야,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제도개선을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협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다해 달라는 모든 이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건강보험제도 운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정부와 제2차 의정합의를 통해 의료영리화정책에 편승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한편 5개 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할 경우 의료영리화정책을 저지하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