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대가를 요구하면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 과장은 지난 27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99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 건강보험정책 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배경택 과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여성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중 무엇이 부족한지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제공한다면 환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수가인상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포괄수가제 도입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기존의 접근방식보다는 새로운 제도에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새 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배 과장은 “산부인과 수가가 불합리하게 책정됐다고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어려운 산부인과의 현실을 감안해 ▲필수의료서비스 수가 개선 ▲의료위약지구 수가가산 ▲고령산모 안정분만환경 조성 ▲고운맘카드 ▲35세이상 산모 수가가산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신설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 ▲신생아중환자 입원료 인상 등 산부인과 수가가산을 위해 총794억원이 소요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저수가를 보존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복지부와 산부인과의 목표는 같지만 한쪽은 메스를 잡고 있고 한쪽은 키보드를 잡고 있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며 “서로가 합심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