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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3월 11일(월)부터 4월 22일(월)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
2024-03-11
3월 8일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 전공의 총 1만 1,994명
정부는 10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의료진...
2024-03-10
교수·전문의 16명 시국선언문 발표…3월 10일 오후 2시 기준 5,236명 연대서명
교수·전문의 16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연대서명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사이트에 따르면 3월 10일 오후 2시 기준 5,236명(수련병원...
2024-03-10
식약처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3월 8일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
2024-03-08
정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권익보호, 수련 내실화’ 등 추진
정부가 전공의 인권보호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및 최근 근무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에게 악성 비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도 마...
2024-03-08
의협비대위 “한국의 싸고 질 좋은 의료, 사실상 허상 확인 계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가 “대한민국의 싸고 질 좋은 의료에 대한 허상이 확인됐다.”라며, 정부에 한국 의료몰락 원인에 대해 원점...
2024-03-08
의협비대위, DC 인사이드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 게시자 형사 고소 예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 게시자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
2024-03-08
3월부터 월 1,800억 규모 건강보험 추가지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시행
3월부터 월 1,800억 규모 건강보험을 추가지원하고, 3월 8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해 시행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
2024-03-07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 부당광고 사례, 259건 적발‧조치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2...
2024-03-07
2023-2024절기 겨울철 한랭질환자 400명 …경기>강원>경북 순
한랭질환 추정사망자는 75.0%가 65세 이상이고, 추정사인은 주로 저체온증(91.7%)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강원, 경북 등의 순이었...
2024-03-07
3월부터 소아, 심장 등 필수의료 분야 건강보험 수가 개선…1,200억원 규모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가동 후 지난 6일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했다.이 회의에서 의사 2천 명 증원은 국...
2024-03-07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 예비비 1,285억 원 의결…보건복지부 1,254억 원, 국가보훈부 31억 원
정부가 3월 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총 1,285억 원(보건복지부: 1,254억 원, 국가보훈부: 31억 원) 규모의 예비...
2024-03-06
정부,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등 엄정 대응…전공의들 다양한 반응, 교수들 항의도 이어져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임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서 병원마다 병동을 축소하고 일부 진료 과목은 줄이고 있는 것...
2024-03-06
정부, 행정처분 예고 vs. 의협비대위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 확산”
정부가 지난 3월 4일 현장점검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레지던트 1~4년차 근무이탈자에 대해 3월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
2024-03-05
유럽 62배 폭증 등 전 세계 홍역 유행…국내 홍역 감염 환자 11명 발생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여행...
2024-03-05
40개 대학, 2025년 의대 정원 총 3,401명 증원 신청…레지던트 근무지 이탈 8,983명
40개 의과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총 3,401명으로 지난 2023년 11월 회신한 인원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집단행동...
2024-03-05
비급여 보고제도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 대상 확대 시행…보고대상 총 1,068개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
2024-03-04
대규모 의사 행정·사법 처벌 예고 속…의협비대위 vs.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대한 대립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
2024-03-04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vs. ‘의료개혁특별위원회’출범 준비 TF…의협간부 4명 출국금지 조치 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주최측 추산 약 4만명(경찰 추산 약 1만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의사 ...
2024-03-03
2023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평균점수 81.6점…’방문간호‘ 최고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이 지난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1.6점으로 직전 평가(2019년 83.4점...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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