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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는 내고, 국민연금 고의체납…25만명
- 병원에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국민연금 납부는 고의로 미루는 가입자가 약 25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상훈(자유한국당, 대구 ...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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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제대혈로 보관된 5만개 중 1만개 ‘부적격 제대혈’
- 정부가 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제대혈을 적격으로 분류·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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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산업진흥원, 의료적폐 눈감아주기?
-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 2016년부터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의료인과 해당 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의 매칭을 통하여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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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료 차등제, 지방병원 고용여건 더 악화시켜
- 적정 수준의 간호사 확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도입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간호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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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303원 증가에, 기초연금 4만원 삭감
-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위해 단독가구와 부부1인가구는 2만원씩 10개의 구구간으로 나누어 감액하고 있으며, 부부2인가구는 4만원씩 8개 구간으로 나누어 감액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인정...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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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건강보험재정 기금화법 대표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1일 국민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국민건강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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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원-인체조직기증원 통폐합 후 조직 기증 대폭 감소
- 일부 인체조직의 수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기증율은 대폭 감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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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5년간 평균수익률, 캐나다·네덜란드 대비 절반 수준
- 국민연금(NFS)이 2016년 말 기준, 자산규모 557.7조원을 기록하며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지만 정작 기금운용 수익률 면에서는 6대 연기금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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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최저보험료 인상…저소득층의 배신?
-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그동안 높은 보험료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던 저소득층을 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최저보험료를 낮추겠다(월89,100원→월47,340원)고 발표한 후 11월말 조...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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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4곳 중 1곳 석면 사용 중…경기, 세종 최다
-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경로당, 장애인재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석면 및 우레탄 사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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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기금운용역 유출 심각
- 601.8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속 기금운용역들의 이탈 현상이 계속되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2,200만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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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사태 때 대규모 의료대난 우려…의약품 수급 시스템 총체적 부실
- 대규모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공급돼야 할 필수의약품들이 제대로 비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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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장기 기증, 당신의 생각은?
- 장기를 기증한 미성년자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은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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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6명 중 1명 비만…음료수·패스트푸드 섭취율 증가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6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10년간 증가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먹거리가 풍족한 환경과 생활의 편리함, 바...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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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후 의약품부작용 증가
- 지난 2012년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던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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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의 급여화…“단계적 전환 바람직”
-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를 위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능력을 고려한 단계적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이하 ...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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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임상시험으로 82명 사망, 1천명 이상 입원
- 지난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임상시험 중 82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생명위협 반응 등으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식약처가 김상훈...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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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연금공단 ‘떠넘기기’ 장애노인들 복지사각지대 노출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떠넘기기’로 인해 장애노인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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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조례지정 흡연 과태료…서울 7만건vs 세종 0건
-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흡연 과태료가 0원에서 10만원까지 제각각이며, 과태료 부과 건수도 지자체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최...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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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약 120억 부가세 환급…피부재생술 최다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부가세를 지난해 4월부터 환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개월간 약 120억 원의 부가세를 환급한 ...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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