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 위해 감사원 ‘컨설팅’신청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감사원(원장 최재해)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하 ‘의료비 환급금’)에 대하여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최종 의견을 받았다.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현행 세법상 ... 2024-11-24 김영신
심평원 ‘응급의료’ 불인정, 중앙행심위 “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 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처치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 2024-11-23 김영신
국민권익위,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 대상 건강진단서 제출 관련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민원행정 과정에서의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건강진단서 신규 발급 등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자격 등 25종의 자격･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건강진... 2024-11-23 김영신
경상국립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등 임상연구계획 4건 심의…2건 적합, 2건 재심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1일 2024년 제1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개최해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등의 임상연구계획 총 4건(고위험 2건, 중위험 2건)을 심의했다.이 중 2건은 적합 의결, 2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 2024-11-23 임재관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 신설, 시장진입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1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 결정했다. ◆신의료기술평가 문제점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2024-11-21 임재관
유튜브 암 콘텐츠 10개 중 3개 이상 광고홍보성 내용 포함…한방 및 요양병원 85.7% 최근 유튜브 이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암 관련 콘텐츠 10건 중 3건 이상은 광고홍보성 콘텐츠인 것으로 조사됐다.대한종양내과학회(이사장 박준오)가 20일 ‘제7회 항암치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유튜브 암 콘텐츠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이번 분석 결과 한방 및 요양병원, 중소 규모 개인병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 채널 ... 2024-11-21 김영신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11곳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선정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인천성모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총 11개소가 4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90%인 42개 기관이 구조전... 2024-11-20 임재관
2025년 1월부터 6가 혼합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무료 접종 시작 2025년 1월 2일(목)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6가지 감염병(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의 무료 접종이 시작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에 따르면 2024년 제5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024.7.16.)를 통해 6가 혼합백신을 어린이 국가... 2024-11-20 임재관
의협 황규석 부회장 임원면직 두고 논란…의협 vs. 서울시의사회 최근 불신임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집행부가 황규석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임원 면직 결정을 통보하자 서울시의사회가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의협 회장은 공석인 상태로 직무대행 체제인데, 임원을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 2024-11-20 김영신
우유 섞인 제품 ‘산양유 100%’ 속인 총 3개 업체, 7명 적발…2명 구속, 5명 불구속 송치 일반우유에 산양유를 소량 혼합한 제품을 ‘산양유 100%’ 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제조·판매한 업체 3곳과 대표 등 7명(구속 2명, 불구속 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관련 법(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3... 2024-11-20 이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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