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 지적과 국민들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기업과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현재 가습기살균제 관련기업에 2조 7,578억 원(평가금액 기준)을 투자하고 있는데, 2016년 대비 9.1%(2,301억원) 증가한 것이며, 2013년 대비 50.5%(9.25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가습기살균제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기업인 영국의 옥시레빗밴키져 주식을 1,859억 원을 보유중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409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가장 처음 만들어서 보급한 SK케미칼에 대한 채권투자금액 1,544억 원, 주식투자금액 1,803억 원을 포함하여 이마트, GS리테일, 롯데쇼핑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주식, 채권 대체 투자 등 총 2조 7,579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인순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총 4,400여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900명 이상인 상황에서 국민이 낸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기업에 투자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며,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을 상기하라 ”고 지적했다.

(표)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기업 투자현황(17.3월말 현재)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는 계속 증가해 2013년 말 51개 기업 6,008억 원에 달하던 평가금액은 2017년 6월 기준 73개 기업 1조 3,699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 사이 투자 대상 전범기업의 수는 1.4배 증가하고, 평가금액은 2.3배가 증가한 것이다.

‘군함도’에서 강제노역으로 알려진 미쓰비시 계열사, 태평양전쟁 당시 전투기·잠수함 등을 생산한 가와사키중공업, 야스쿠니신사 참배 논란을 빚은 신일철주금 등에 투자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범기업에 투자한 평가손익을 살펴보면, 도요타의 경우 평가 손익이 -176.1억 원,  미쓰비시 중공업은 -29.2억 원, 후지중공업 -19.8억 원, 스미토모전공 -17.5억 원, 가와사키 중공업 -14.4억 원, 니폰제강 -13.1억 원 등 73개 종목 중 20개 종목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투자한 전체 전범기업 73개 중 20개로, 전체 투자기업의 1/4가 평가손익이 마이너스인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는 실적이 부진해 투자의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이 없어 지탄 받아 마땅하다”며, “지난해 1월 ‘국민연금법’에 사회책임투자와 관련된 근거 조항이 마련됐지만 아직 사회책임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기반 하여 보다 엄격한 투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과 같이 사회적 위해를 끼친 기업과 전범 기업에는 투자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공론화된 시기인 지난 2016년 5월 20일 레켓벤키저그룹(옥시)·SK케미칼·이마트·GS리테일·롯데쇼핑·MBK(홈플러스) 총 6개 기업에 공문을 발송해 사실관계 확인·기업의 입장 및 향후 대책·책임 정책과 관련한 입장 등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입장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일부 기업은 책임을 회피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국민연금이 요구한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이를 투자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표)가습기살균제 관련해 입장표명을 요청한 기업들의 공문 회신 내용
* 국민연금(발신) : (중략) 귀사의 책임 정책과 관련해 귀사의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람

권미혁 의원은“계속해서 가습기 살균제 기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적했음에도 국민연금은 사회적 책임을 거부했다. 더군다나 사회책임을 선도하는 기업에 우선 투자해야할 SRI펀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의식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은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공공성 강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다. 국민연금은 지금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