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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85,885건 적발 - 사이트 차단·삭제 77,650건, 고발·수사 의뢰 367건 불과
  • 기사등록 2017-10-18 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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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8만 5,885건이 적발됐지만 고발·수사 의뢰된 경우는 367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불법판매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만 8,665건이었던 적발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1만 9,649건, 2015년 2만 2,443건, 2016년 2만 4,928건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중 해당 사이트가 차단 및 삭제된 경우는 7만 7,650건, 고발 및 수사 의뢰된 경우는 367건에 불과해 식약처의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에서는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발기부전치료제가 2만 9,917건로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종합영양제(9,665건), 각성·흥분제(6,046건), 발모제(3,556건)가 그 뒤를 이었다.

(표)2013년-2016년 연도별 의약품 유형별 상세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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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금니아빠가 범행에 사용한‘졸피뎀’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 낙태약, 최음제, 스테로이드제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의약품들도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통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식약처가 적발된 불법사이트에 대해 단순히 차단·삭제 요청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그와 더불어 자체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찰 등에 고발·수사 의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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