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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탈세 및 세원잠식 행위로 얼룩진 관세단속 - 이언주 의원, 특단의 대책 필요 지적
  • 기사등록 2017-10-28 16:50:07
  • 수정 2017-10-28 16: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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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이 2017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악의적 탈세 및 세원잠식 행위로 얼룩진 관세단속에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관세청의 관세단속에서 나타난 결과인 밀수 유형별 적발실적이나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밀수입과 부정수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6년 부정수입은 금액이 무려 8,6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밀수입은 매년 약 1,400여건이 단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유형별 적발 실적에 따른 법적 제재 조치가 너무 약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강조하면서 고발조치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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