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이 1년 만에 삭감되고, 참여대상도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흡연예방사업 최종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2014년 56억원(국비50%, 지방비50%)이던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을 약 8배 확대해 444억원을 배정했지만, 1년만에 111억원 줄어든 333억원으로 사업예산이 축소되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대상 역시, 2014년 1,381개교에서 2015년 1만 1,731개교(초중교 100%)로 확대됐지만 2016년 1만 1,158개교(전체의 92%)로 축소됐다.

학교당 배정된 예산도 2015년 기본형 209만원, 심화형 814만원에서 2015년 기본형 165만원, 심화형 662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연도별 학교흡연예방사업 현황     

이처럼 사업예산이 정부의 상황에 따라 고무줄 예산으로 확대, 축소되면서 학교흡연예방사업은 중장기 계획도 세우지 못한 채 단기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다.

실제 권 의원이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이 작성한 ‘2016년 학교흡연예방사업 현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중장기 계획 수립”과 “전문가 인력풀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처럼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못하면서, 예산배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행안내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외 선진지 견학’, ‘교원 재택 원격연수’, ‘흡연예방 교직원 동아리 지원’, ‘기관 사회보험부담금’, ‘단체복, 조끼 제작’, ‘다도문화체험’, ‘오래달리기 대회’, ‘축구대회’ 등에 해당 예산이 집행되는 등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내년도 해당 예산은 동결되었다. 이는 사업을 확대할지, 축소할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학교흡연예방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적절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함께 합리적인 성과평가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