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시대에도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이 부족한 것은 물론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률 1.3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16년째 지속되고 있고,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며, “엄마의 출산연령이 증가하고 난임시술 등으로 저체중아와 조산아,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등 출생과 동시에 응급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생존률을 높일 수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의 시도별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40만6,243명 중 2.5kg미만 저체중아는 5.9%인 2만3,829명, 37주 미만의 조산아는 7.2%인 2만9,414명에 달했다.

이는 2013년 출생아 중 저체중아와 조산아 비중이 각각 5.5%, 6.5%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특히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이 2013년 31.8세에서 2016년 32.4세로 증가하고 35세~39세의 30대 후반 출산율(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 당 명)이 2013년 39.5명에서 2016년 48.7명으로 증가했다.

난임부부도 2013년 20만명에서 2016년 22만명으로 증가하여 난임시술 등으로 저체중아, 조산아 등 출생과 동시에 응급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들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부터 미숙아·신생아에 대한 진료 보장을 강화하여, 미숙아나 중증 신생아의 치료에 자주 쓰이는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와 고성능 인큐베이터(보육기) 등 고가의 최신 장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의 지역별 수급불균형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별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필요 병상수는 출생아수 1,000명당 3.9병상인데, 전국적으로 경기, 인천, 충북, 광주?전남 권역 등에서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이 149개나 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필요병상수가 경기도의 경우 443개지만 실제 병상수는 345개로 98개 병상, 인천의 경우 443개가 필요하지만 실제 80개로 19병상, 충북의 경우 필요병상수는 53개지만 병상수는 30개로 23개, 전남?광주의 경우 필요병상수가 107개지만 병상수는 98개로 9개 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지역별 신생아 집중치료 부족 병상수 현황

시·도별로 살펴보면,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출생아 1,000명당 필요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은 3.9병상인데, 2015년 출생아 1,000명 당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수가 서울 7.1개, 대전 6.4개, 대구 5.6개 등으로 많은 반면, 전남과 전북 각각 0.7개, 충북 1.8개, 울산 2.1개 등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별 불균형을 시정하고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간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설치를 지원해 왔는데, 2016년까지 매년 50병상 설치를 지원하여 왔고, 금년에도 25병상 설치를 지원할 계획인데, 실적은 15병상에 그치고 있으며, 2018년 예산안에는 설치비 지원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445개 병상에 대한 운영비 지원 예산 35억6,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다른 병동보다 배에 달하는 의료진이 상주해야 하는 등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운영이 적자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에 대한 의료수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