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도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연고자가 있는 사망자에도 시신인수와 장례에 따른 비용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시신인수포기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따르면 매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무연고사망자는 약 1,000명 수준에서 1,500명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해 ‘고독사’라는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무연고사망자의 경우는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이거나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인데, 연고자 시신인수포기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무연고사망자 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연고 사망자 중 시신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말에 따르면 “변사자 중 연고자를 찾는 과정에서 수십일의 시간이 걸리고 이 기간동안 시신안치를 위한 병원비용이 많게는 수백만원이 들어간다. 저소득층이거나 혼자된 자녀가 어렵게 살고 있는 경우 시신인수비용에 장례비용까지 부담하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수 된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연고사망자이지만 불가피하게 ‘시신인수포기서’에 서명을 한 후 ‘무연고 사망자’로 간주되면 장례비용을 지방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해당자료를 살펴보면 해마다 ‘시신인수포기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401명이었던 ‘시신인수포기자’는 작년에는 662명으로 150%가 넘게 증가했으며, 2017년 6월까지는 450명에 달해 기간에 대한 비율을 보정해 계산해 보면 224%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기간 중 무연고 사망자 증가비율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는 비율의 상당수가 ‘시신인수포기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무연고사망자의 수에는 ‘국민기초수급’사망자의 수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 과연 무연고사망자수가 연간 1,500명 수준이 맞는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독거 기초수급자 사망현황’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약 2만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자가 아닌 무연고사망자에 독거 기초수급사망자를 더하면 2016년에만 2만 1,646명으로 복지부가 발표한 1,232명이라는 무연고 사망자의 17.5배가 된다.

더구나 65세 이상이라는 복지부의 제한조건으로 65세 이하 사망자에 대해서는 통계도 나오지 않고 있다. 무연고사망자 현황과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복지부에서조차 제대로 된 현황파악도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기초수급자 사망의 경우 국가가 정한 75만원의 장례비용이 지급되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기초 시군구인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적게는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75만원만 지급하거나 많은 곳은 250만원의 장례비용까지 지급하는 곳도 있지만 국가가 정한 장례절차나 기준이 없어 장례식을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례식 없이 화장 후 일정기간 안치하는 절차만 위탁업체를 통해 대행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존엄한 죽음을 위한 3시간의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는 ‘나눔과나눔’ 박진옥 사무국장은 “연고자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시신인수를 포기했지만, 장례식장에 조용히 방문해서 사죄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장례를 치르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잠시 동안의 장례절차라도 해야한다.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였고 소중한 자녀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존엄한 죽음을 맞을 인권이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대이다”며, “복지부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장례절차와 기준도 정부에서 방관하지 말고, 최소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