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보장성 확대를 위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능력을 고려한 단계적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중 복지부가 항목별 추계한 내용을 보면, 30.6조원이었다.

하지만 의료정책연구소에 추계한 34조 6,000억 + 추가 비용(비급여의 급여화, 신포괄 확대 등)추정치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복지부의 소요재원 항목별 세부내역 추계자료를 살펴보면, 예비급여와 약제선별급여에 11조 498억원, 3대 비급여에 7조 8,484억원, 신포괄확대에 1조 2,718억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에 2조 5,177억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5,615억원, 취약계층의료비부담완화에 7조 3,673억원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의료비부담완화 대책의 재정추계 세부내역은 틀니에 1조 3,810억원, 임플란트에 1조1.569억원, 치매(산정특례)에 1조7,034억원, 어린이입원에 5,479억원, 치아홈메우기에 1,699억원, 장애인보장구에 235억원, 기타에 2조3,8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표)복지부 소요재원(30.6조원)의 항목별 세부내역 추계자료

강석진 의원은 “복지부가 항목별로 추계를 했지만 약 3800개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며, 소요재정 중 비급여 확대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정부의 점진적인 비급여 확대처럼, 재정능력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복지부가 예측한 비급여 급여전환 비용 11조원 중 초음파와 MRI 추계비용만도 9조 6,600억원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추계규모보다 비용이 훨씬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