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검색

  • 14.0
    원주 구름많음

비급여의 급여화…“단계적 전환 바람직”

복지부 예측 비급여 급여전환 비용 11조원, 초음파+MRI 추계비용 9조 6,600억…“재정능력 고려 확대해야”

임재관기자 입력 2017-10-10 23:34:24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후 의약품부작용 증가[다음기사보기]국민연금 28년간 8천400만원 납부,수령은 1개월(150만원)만 프린터하기

  • 이 글을 트위터로 보내기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이 글을 미투데이로 보내기
  •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 네이트온 쪽지보내기
  • 이 글을 구글로 북마크하기
  • 이 글을 네이버로 북마크하기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를 위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능력을 고려한 단계적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중 복지부가 항목별 추계한 내용을 보면, 30.6조원이었다.

하지만 의료정책연구소에 추계한 34조 6,000억 + 추가 비용(비급여의 급여화, 신포괄 확대 등)추정치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복지부의 소요재원 항목별 세부내역 추계자료를 살펴보면, 예비급여와 약제선별급여에 11조 498억원, 3대 비급여에 7조 8,484억원, 신포괄확대에 1조 2,718억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에 2조 5,177억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5,615억원, 취약계층의료비부담완화에 7조 3,673억원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의료비부담완화 대책의 재정추계 세부내역은 틀니에 1조 3,810억원, 임플란트에 1조1.569억원, 치매(산정특례)에 1조7,034억원, 어린이입원에 5,479억원, 치아홈메우기에 1,699억원, 장애인보장구에 235억원, 기타에 2조3,8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표)복지부 소요재원(30.6조원)의 항목별 세부내역 추계자료
비급여의 급여화…“단계적 전환 바람직”

강석진 의원은 “복지부가 항목별로 추계를 했지만 약 3800개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며, 소요재정 중 비급여 확대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정부의 점진적인 비급여 확대처럼, 재정능력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복지부가 예측한 비급여 급여전환 비용 11조원 중 초음파와 MRI 추계비용만도 9조 6,600억원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추계규모보다 비용이 훨씬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후 의약품부작용 증가[다음기사보기]국민연금 28년간 8천400만원 납부,수령은 1개월(150만원)만프린터하기
주소 복사하기 : http://bit.ly/2kCVxH7
  • 이 글을 트위터로 보내기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이 글을 미투데이로 보내기
  •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 네이트온 쪽지보내기
  • 이 글을 구글로 북마크하기
  • 이 글을 네이버로 북마크하기

의약품정보 검색

도시바메디컬
대한임상노인의학회
대한간학회
한국임상암학회
일산병원
센트럴메디컬서비스(주)
분당제생병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한국화이자제약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건국대병원
국립암센터
삼육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대한영상의학회
한림대

회사소개 I 개인보호정책 I 이용약관 I 광고/제휴 I 자료실 I 문의하기 I 기사제보

(주)메디컬월드뉴스 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상호명:(주)메디컬월드뉴스 | 사업자번호:107-87-91614 | 등록번호 : 서울. 아02428 | 등록일자(발행일) : 2013.01.16
제호 : MEDICALWORLDNEWS | 발행인:김영미 | 편집인:김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영신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4 아이비피아빌딩 5층 메디컬월드뉴스
기사문의/제보: TEL. 02-761-8801, 070-4277-0717 | FAX. 02)761-9046
E-mail : medicalkorea1@daum.net, newsmedical@daum.net
Copyright (c) medicalworld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