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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제공 음식점, 1년 반 사이 5천건 이상 적발

영업정지 처분 3,971건 최다, 과징금처분 1,215건

이다금기자 입력 2017-10-10 10:09:08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과식∙과음으로 찐 살, 빠른 감량필요…‘애프터 추석 식(食)케어 아이템’[다음기사보기]시중 주류 80% 이상 과음 경고문구 표시 위반, 처벌 없어 무용지물 프린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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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이후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적발된 사례가  5,000건 이상 되는 등 청소년 음주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4만 8,038건이며, 이 중 11%(5,209건)가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가 3,9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징금 납부 처분이 1,21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식품위생법 44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규제하고 있으며, 위반 수위에 따라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며 경우에 따라 고발까지 하게 된다.

강석진 의원은 “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는 음주를 조장할 뿐 아니라, 나아가 범죄와도 연결될 수 있는 주요 유해환경이다”며, “이러한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와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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