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서비스로 일자리창출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신규채용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후 약 8,000명 이상이 신규 고용됐지만, 대형병원일 수도록 계약직 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00개 병원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3년째를 맞아 고용창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총 353개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상급종합병원이 41개소, 종합병원이 165개소, 병원급이 147개소였다.
이로 인해 간호사 총 3,879명, 간호조무사는 2,825명, 간병지원인력은 1,354명이 신규 고용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간호사 고용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62.3%(700명)와 53.1%(2,376명)를 고용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병원급에서는 30.9%(760명)의 가장 높은 비율의 간병지원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기관 인력현황
이를 병원의 고용형태로 다시 보면, 상급종합병원인 대형병원은 간병지원인력을 87.2%(136명) 대부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병원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히려 규모가 작은 병원급에서 간호사는 99.6%(2,51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88.3%, 간병지원인력도 46.8%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그중 건보공단일산병원의 경우가 가장 많은 신규채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호사는 238명, 간호조무사는 61명, 간병지원인력은 3명으로 총 302명의 신규채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인하대학교병원이 264명으로 2위, 서울의료원이 253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성의료재단한림병원이 154명, 세명기독병원이 111명으로 100명이 넘는 신규채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병원 고용형태별 채용현황
하지만 고용효과는 물론 환자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아직도 참여기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병원의 경우 병상 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공공병원이 경우는 병원당 최대 1억원, 민간병원은 최대 5,0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 약 1,000개 병원이 도입할 것으로 계획한 바 있지만 아직 참여하는 병원은 353곳에 그치고 있다.
(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연도별 참여기관 현황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대형병원일수록 계약직 고용에 머무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할 것이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병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정규직 고용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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