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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의료이용 과잉…‘건강보험 다이어트’필요성 제기

의사진찰건수 OECD국가 평균 2배,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 2위 등

임재관기자 입력 2017-10-08 13:48:16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세월호 유가족들, 정신질환 검사·치료 4.3%만 지원[다음기사보기]국민연금 28년간 8천400만원 납부,수령은 1개월(150만원)만 프린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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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보장성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가를 보장하고, 과도한 의료이용을 줄이는 ‘건강보험 다이어트’도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들 의료이용 과잉…‘건강보험 다이어트’필요성 제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고 이야기 하지만, 의료이용은 OECD국가 중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의료기관에 대한 저수가 정책을 통해 버텨온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지만, 언제까지 의료기관의 희생과 양보에만 기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상훈 의원이 제시한 ‘OECD Health Data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자 1인당 재원일수는 2015년기준 16.1일로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의 29.1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OECD 35개국 평균은 8.1일로 우리나라는 OECD평균의 약 2배 수준이다.

환자 1인당 의사 진찰횟수도 2015년 기준 16회로 2위인 일본의 12.7회보다 3회 이상 많으며, OECD 35개국 평균 6.9회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 외래진찰 횟수도 2015년 기준 2회로 OECD 35개국 중 5위를 나타냈으며, OECD 35개국 평균 1.3회에 비하면 훨씬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2007년 59조 1,000억원(급여 26조 1,000억+본인직접부담금 23조 3,000억)에서 2016년말 125조 2,000억원(급여 56조 3,000억+본인직접부담금 46조)로 불과 10년 만에 66조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OECD 국가별 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는 2015년기준 7.4%로 미국 16.9%, 스위스 12.1%, 독일 11.2%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한편 급여의 사회(건강)보험=의무가입(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가계직접부담금은 비급여본인부담+법정본인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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