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아동학대 발생 건 수는 약 300%(12년 6,403건->16년 1만 8,573건), 사망 건 수는 약 450%(12년 8건->16년 36건)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아동학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2년~2016년) 동안 아동학대는 5만 3,514건 발생했고, 91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건 수를 살펴보면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 27건, 2015년 1만 1,715건, 2016년 1만 8,573건으로 5년 사이 2.9배나 증가했다.

연도별 사망 건 수는 2012년 8건, 2013년 17건, 2014년 14건, 2015년 16건, 2016년 36건으로 5년 사이 4.5배 급증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복학대 46.7%(2만 5,006건)로 가장 높았으며, 방임 19.2%(1만 289건), 정서학대 17.2%(9,221건), 신체학대 13.6%(7,255건), 성적학대 3.3%(1,743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 연령대는 13세~15세가 전체의 22.5%(1만 2,042건)로 가장 많았으며, 10세~12세 20.7%(1만 1,091건), 7세~9세 18.3%(9,821건), 4세~6세 13.9%(7,448건), 1세~3세 11.1%(5,959건), 16세~18세 10%(5,400건), 1세 미만 3.3%(1,753건) 순이다.

학대행위자 연령대는 40대가 전체의 42.5%(2만 2,747건)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30.3%(1만 6,215건), 50대 12.1%(6,479건), 20대 9.2%(4,904건), 60대 2.5%(1,329건), 70대 이상 1.1%(572건), 19세 이하 0.6%(339건) 순이다.

학대행위자 유형별로는 친부가 44.8%(2만 3,959건)로 가장 높았으며 친모 31.8%(1만 7,060건), 계모 2.1%(1,136건), 친인척 1.9%(1,019건), 계부 1.87%(999건) 순이다. 이외에도 부모의 동거인이나 교원, 보육시설 종사자, 친조부모, 이웃 등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 조치결과는 지속관찰이 68.4%(3만 6,620건), 고소·고발 22.4%(1만 1,988건), 아동과의 분리 4.2%(2,266건) 순이었고 행방불명이나 구속 수감 등의 사유로 만나지 못함도 4.9%(2,640건)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지금까지 정부의 예방 대책은 변죽만 울린 꼴이다”며,“새로운 정부에서 보다 실효성 있고 강력한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아동학대를 받는 아이들을 국가와 사회에서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