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21일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특정의사 및 특정 병원 집중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높아졌다. 

선택진료비는 간병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으로 인식돼 지난 정부에서는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의사 지정 비율 및 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병원별 선택의사 규모는 80%에서 33.4%로 축소됐고, 현재 연간 선택진료비는 약 5천억 원 규모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부터는 선택진료비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8월 발표했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는 현행과 같이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진료비 징수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환자 본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 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권미혁 의원을 비롯해 인재근, 김영호, 기동민, 김상희, 정춘숙, 문희상, 서영교, 전혜숙, 최운열, 유승희, 송옥주, 민병두, 제윤경, 이수혁, 김한정, 신창현, 이훈, 위성곤, 강창일, 이원욱, 노웅래, 김병욱, 강훈식, 서형수, 박광온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권미혁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가피하게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진료비의 완전 폐지로 선택진료비 부담 없이 병원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분은 의료질평가 지원금 규모 확대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가 특정의사 및 특정병원 집중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 A대학병원 교수는 “선택진료제도가 최소한의 환자집중현상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며, “이번 개정안과 함께 환자집중현상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및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환자도 “유명한 명의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인 것 같다”며, “나도 선택진료비가 없어진다면 질환의 중증여부와 상관없이 명의를 선택해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미혁 의원실 정웅재 비서관은 “환자쏠림에 대한 해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방안을 고민해보지는 못했다”며, “관계 기관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때 의사가 일정요건(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한 의사 등)을 갖춘 경우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그러나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방안으로 왜곡된 채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