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부정할 이유가 없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다른 문제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간 민주적 절차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태욱 회장은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 설계부터 의협 등 의료계 전문가 단체와 협의가 진행됐어야 한다”며, “현재 허구성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도 의료계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 및 방향 공유 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유 회장은 “현재 문재인 케어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의약분업을 통해 정부에서 회수해 갔던 처방전에 따른 보상 등을 원상복구 시켜야 할 것이다”며, “재정적 추계 및 건강보험재정의 흑자에 대한 사용부분에 대해서도 재분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적 절차를 중요시하는 문재인 케어에 타당하게 새로운 제도 실행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의협 등과의 합의는 물론 사회적 동의 등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10일 백범기념관에서 2017추계학술대회 및 제38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약 400명 이상의 촉탁의 등 약 6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연수교육을 통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