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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임재관기자 입력 2017-09-09 00:53:36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다음기사보기]노후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4대, 중고장비 도입 10대 중 3대 프린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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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9월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물질 등의 유해성 평가 및 시험·분석을 위한 연구와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마약류취급자 폐업 등의 신고 수리 간주 규정 신설 ▲마약류취급자 허가 결격범위 및 이중제재 합리적 조정 ▲마약류취급자 자격요건 소멸 시 허가 취소 규정 신설 등이다.

마약류취급자 폐업 신고의 민원의 경우 처리기간 경과 시 별도 조치 없이 다음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한다.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이 소멸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등 사실상 폐업이 이루어진 경우 마약류취급자 허가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연구사업과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마약류 제도의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 또는 통합 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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