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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외품’집단소송제 도입…[식품안전기본법·약사법] 개정안 발의

지난 5년간 피해구제신청 식품 3,938건, 의약외품 52건

임재관기자 입력 2017-09-09 00:07:38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다음기사보기]노후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4대, 중고장비 도입 10대 중 3대 프린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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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용가리 과자’, ‘햄버거 병’,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가습기살균제 치약’ 등 식품과 의약외품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이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가운데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및 ‘피해구제지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비례대표)의원이 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최근 5년간 3,938건에 이르고, 의약외품도 5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외품’집단소송제 도입…[식품안전기본법·약사법] 개정안 발의

식품이나 의약외품은 개인별 피해액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소액이고,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절차가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이행과제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약속했고, 권미혁 의원은 식약처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조정하여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일한 식품이나 의약외품으로 인해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집단소송과 관련 원인규명 및 피해정도 조사, 정보의 제공’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기금을 설치하여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권미혁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제조사도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섭취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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