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검색

  • 16.0
    원주 구름조금

문재인 케어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대한정주의학회 최세환 회장 문제제기

김영신기자 입력 2017-09-05 00:36:29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추계학술대회 3가지 특징[다음기사보기]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추계학술대회 3가지 특징 프린터하기

  • 이 글을 트위터로 보내기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이 글을 미투데이로 보내기
  •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 네이트온 쪽지보내기
  • 이 글을 구글로 북마크하기
  • 이 글을 네이버로 북마크하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에 대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정주의학회 최세환 회장은 지난 3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017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세환 회장이 주장한 핵심적인 문제는 우선 문케어가 포플리즘이라는 주장이다.

1년 예산의 약 1/3(34%)를 보건복지예산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최 회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물론 국가 전체 예산의 1/3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포플리즘이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비급여 시장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는 것.

최 회장은 “정부가 추계한 5조원으로 최소 30조원 이상인 비급여시장을 잡겠다는 것부터 잘못됐다”며, “부족한 재원은 아마 병의원이나 의사를 통해 마련하려고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문케어를 제외하고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아주 단순하지만 개원가 입장에서 본다면 도수치료가 없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원가에 대한 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원가이하로는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도수치료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보험급여로 조정이 시작되면 아마 현재 비급여의 대부분은 없어질 것이다”며, “이런 상황이 되면 도수치료로 1만원만 부담하면 되던 것이 약 10만원의 비용을 내야하는 안마치료사 등에 갈 수밖에 없어 환자들의 부담도 높아지고,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도수치료를 하고 싶어도 비급여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그럼에도 도수치료를 통해 기존 비급여 비용을 받게 되면 위법이 될 수 있다”며, “문케어에 대한 전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추계학술대회 3가지 특징[다음기사보기]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추계학술대회 3가지 특징프린터하기
주소 복사하기 : http://bit.ly/2vZApeA
  • 이 글을 트위터로 보내기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이 글을 미투데이로 보내기
  •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 네이트온 쪽지보내기
  • 이 글을 구글로 북마크하기
  • 이 글을 네이버로 북마크하기

의약품정보 검색

도시바메디컬
대한임상노인의학회
대한간학회
한국임상암학회
일산병원
센트럴메디컬서비스(주)
분당제생병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한국화이자제약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건국대병원
국립암센터
삼육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대한영상의학회
한림대

회사소개 I 개인보호정책 I 이용약관 I 광고/제휴 I 자료실 I 문의하기 I 기사제보

(주)메디컬월드뉴스 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상호명:(주)메디컬월드뉴스 | 사업자번호:107-87-91614 | 등록번호 : 서울. 아02428 | 등록일자(발행일) : 2013.01.16
제호 : MEDICALWORLDNEWS | 발행인:김영미 | 편집인:김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영신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4 아이비피아빌딩 5층 메디컬월드뉴스
기사문의/제보: TEL. 02-761-8801, 070-4277-0717 | FAX. 02)761-9046
E-mail : medicalkorea1@daum.net, newsmedical@daum.net
Copyright (c) medicalworld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