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에 대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정주의학회 최세환 회장은 지난 3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017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세환 회장이 주장한 핵심적인 문제는 우선 문케어가 포플리즘이라는 주장이다.

1년 예산의 약 1/3(34%)를 보건복지예산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물론 국가 전체 예산의 1/3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포플리즘이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비급여 시장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는 것.

최 회장은 “정부가 추계한 5조원으로 최소 30조원 이상인 비급여시장을 잡겠다는 것부터 잘못됐다”며, “부족한 재원은 아마 병의원이나 의사를 통해 마련하려고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문케어를 제외하고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아주 단순하지만 개원가 입장에서 본다면 도수치료가 없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원가에 대한 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원가이하로는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도수치료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보험급여로 조정이 시작되면 아마 현재 비급여의 대부분은 없어질 것이다”며, “이런 상황이 되면 도수치료로 1만원만 부담하면 되던 것이 약 10만원의 비용을 내야하는 안마치료사 등에 갈 수밖에 없어 환자들의 부담도 높아지고,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도수치료를 하고 싶어도 비급여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그럼에도 도수치료를 통해 기존 비급여 비용을 받게 되면 위법이 될 수 있다”며, “문케어에 대한 전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