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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포럼…대신정 vs 복지부

“블랙리스트 vs 대신정 요구 받아들였다”…“대화부족에 따른 오해”

김영신기자 입력 2017-09-03 01:05:28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한특위 vs 한의협[다음기사보기]권덕철 복지부 차관, 단식 중인 김필건 한의협 회장 달래기 나서 프린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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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대신정)가 이번엔 국제포럼에서 갈등을 격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행사는 지난 8월 28~29일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에서 개최된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포럼’(이하 국제포럼)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후견 신탁연구센터(센터장 제철웅, 이하 후견인센터)가 기획했고,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성년후견학회가 주최했다.

후원은 한국연구재단, 한국후견협회가 했다.

이번 국제포럼의 목적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치료 및 재활 관련 법률구조와 실천에 대해 논의하여 우리나라 정신보건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포럼…대신정 vs 복지부

◆후견인센터 “각종 의혹은 오해” vs “국내 전문가들 배제가 바람직한가?” 
이번 국제포럼에서 갈등을 겪은 핵심적인 이유들에 대해 대신정은 ▲최초 목적에 대한 의문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요청을 했다는 점 ▲복지부가 연자 선정에 관여한 것 같다는 의혹 ▲일방적인 결정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국제포럼을 기획한 후견인센터 제철웅 센터장은 “이번 상황에 대해 오해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제철웅 센터장에 따르면 이번 국제포럼에서 최초 대신정은 발표자나 좌장으로 염두해두지 않았고, 패널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제철웅 센터장은 “이번 국제포럼의 최초 기획의도는 국내 상황보다는 외국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어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한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신정이 공동좌장, 연자, 패널 등으로 참석하겠다는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8월 28일이 아니라 8월 29일에 가능할 것 같다고 밝히며, 8월 29일 워크숍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하여 수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8월 29일 대신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현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신정은 “이번 국제포럼에 참석했던 외국 연자들도 한국의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한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국내 전문가들이 배제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국제포럼에 사용된 자료집에 오역 및 잘못 해석된 내용들도 있어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약 10일 남기고 연자 등 변경요청 vs 대신정 요청 받아들였다 
대신정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복지부의 연락을 받고 이번 국제포럼에 참여하기 위해 논의를 했다는 것.

최초 학회 회의에서는 시간이 촉박한 것은 물론 소위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하여 참가 결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학회 내부 설득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

이에 좌장, 발표자, 패널 등을 선정해 후견인센터에 연락을 하고, 이에 따른 준비를 했다는 것.

하지만 8월 16일경 학회가 추천한 좌장과 연자 등 대신 다른 연자(복지부가 선호하는?)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대신정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회 내부 설득을 통해 국제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발표자 등이 준비를 해왔는데, 약 1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연자변경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대신정 한 교수는 “아마 복지부에서는 학회 추천 연자 등으로 인해 국제포럼에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에 대신정은 제대로 된 내용을 발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불참했다는 것이다.

반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이번 국제 포럼 주최는 복지부이며, 이미 초청연자를 모두 섭외하고 기획을 마친 상황이었지만 대신정에서 좌장, 연자, 패널 등을 추천해 이를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대신정 “문화, 체육계 블랙리스트와 유사”  
대신정은 성명서를 통해 “학술행사에 관의 개입은 권위주의 시대에도 겪어본 바 없는 행태였다”며, “이런 행태는 과거 문화, 체육계에서 행해진 블랙리스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정신건강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학술대회마저 이처럼 반쪽으로 진행되는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복지부에 학술회의 해당공무원에 의한 부당한 개입과 간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후견인센터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프로그램에 대신정의 참여를 통해 입장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대신정에서 받아들일지 아직은 의문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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