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 민주당(간사 인재근) 소속 위원들이 지난 30일 오전 10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관계자들과 함께 ‘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럽發 살충제 계란 사건으로 점화된 일련의 먹거리 안전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최근 ‘케미컬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생리대 유해성 논란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살충제 계란 파동 종식을 위한 향후 과제
식약처는 그간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 등에 대한 유통추적조사를 차질 없이 완료했음을 보고하고, 피프로닐 등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도 상세히 설명했다.

또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계란 난각 표시제도 개선, 농장 HACCP 인증 개선 대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도 약속했다.

위원들은 부적합 농장 출하 계란에 대한 신속한 유통 추적 및 회수·폐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해결 과정에서 보여 준 소통 능력 부재만큼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식약처에 대해 잃어버린 신뢰 회복을 위하여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들과 올바른 소통을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식약처에서 준비 중인 재발 방지대책의 보완점을 꼼꼼히 살펴 나가면서 원활한 입법화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 관련 조치계획
식약처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생리대 유해성 논란과 관련하여, 유통 중인 모든 생리대의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하고 위해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회수·폐기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유사 제품군인 기저귀나 팬티라이너에 대한 화합물질 분석과 위해평가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위원들은 식약처가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유해물질을 조사하고 투명하게 정보제공을 하는 것은 살충제 계란 사태 대응보다는 진일보한 대처 자세”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 3월 국내 시판 생리대에서 독성이 있는 벤젠, 스티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연구사업 중이기는 하나) 문제가 제기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한 별도의 관리 기준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항이라고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기준을 세우고 관리를 해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적어도 소비자단체나 전문가 등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선제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며, 업체 스스로에 의한 자율검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식품안전 위기대응 개선방안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주제는 식품안전위기대응 개선방안이었다.

참석한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부처별로 쪼개어진 현행 식품안전 위기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상임위 위원들은 생산단계(농식품부)와 유통단계(식약처)로 구분된 현행 체계의 구조적 개선까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생산부터 소비까지 명실상부한 먹거리 안전관리 전담기관의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소비자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소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 나갈 것을 식약처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