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오는 30일(수) 오전 10시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륨에서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공청회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총 8회, ‘17.3월~7월).
이번 공청회는 협의체에서 그동안 논의한 내용(새로운 생명과학기술 연구 활성화 기반 마련, 관련된 제도개선 및 윤리적 문제인식, 새로운 정책방향 제언 등)을 바탕으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생명윤리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는 ‘첨단 생명과학기술 연구 추진방향 및 사회적 책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 라는 두 가지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첫 번째 주제인 ‘첨단 생명과학기술 연구 추진방향 및 사회적 책임’ 관련해서는 유전자치료연구의 제도적 한계성과 향후 연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등을 모색하고, 일명 세 부모아이 연구, 배아대상으로 유전자가위기술 적용하여 치명적인 질병을 출생이전에 치료 가능토록 하는 연구 등 생식세포를 이용한 유전자 연구에 대한 윤리적 쟁점사항과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두 번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 관련해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의료적용 현황 및 분석, 대두되는 법적·사회적·윤리적 쟁점(법적 책임소재, 데이터 권리주체, 데이터 활용범위,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추진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하게 된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질병극복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기술 개발과 윤리적 측면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활발한 제안과 논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정책방향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생명윤리법의 합리적 체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한번 더 한다는 계획이며,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