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해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0만 0,276원에서 10만 2,242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 9,933원에서 9만 1,786원 으로 변경된다.(2017.3월 부과 기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차질 없는 이행 차원서 인상
이번 인상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 및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표)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20~60%→10%) 및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10~20%→ 5%)이 대폭 완화된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비급여 부담 대폭 완화 추진
2018년에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의학적 필요성과 국민 요구도가 높지만 비급여 부담이 큰 초음파, MRI(척추 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선천성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난청, 대사이상) 및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언어치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만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및 병적 고도 비만에 대한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5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40~50만원 인하된다.

즉 1분위는 120 → 80만원, 2∼3분위는 150 → 100만원, 4∼5분위는 200 → 150만원으로 인하된다.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한다.

또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017~2018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