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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문재인 케어’…항의집회 vs 대책 회의

“정부 선결 조건 해결 우선 강조”

김영신기자 입력 2017-08-26 23:42:50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 본격 추진[다음기사보기]중입자가속기 서울대병원 참여 ‘정상화’ 프린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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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접근법은 다르지만 ‘문재인 케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이하 비상회의)는 26일 광화문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했지만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서울시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대표자들은 불참함에 따라 논란이 일었다.

다만 임수흠 의장이 결의대회 현장을 방문해 연대사를 했다.

이번 집회에는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대한평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회원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임 의장은 “이번 사태는 1~2일 대응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며, “의약분업 사태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인 만큼 장기적인 계획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도의사회장들 ‘문재인 케어’ 대표적 문제들 해결 우선 촉구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26일 대전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책 회의를 통해 “‘문재인 케어’ 시행 전 원가보전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는 건강보험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정부실패가 되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관주도 정책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경험 ▲건강보험재정의 절반도 안되는 수치로 5년에 걸쳐 투입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정부의 재정 추계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건강보험 보장률 달성을 위한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강화 등 각종 재정절감 정책 ▲비급여의 급여 전환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확실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고,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킨다면,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은 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불사하고 항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런 상황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진행해온 많은 정책들이 의료계에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다”며, “정부의 보다 현실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치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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