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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의대, 폐교수순…지자체들 유치 총력전

교육부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49명) 100퍼센트 모집정지’ 처분

김영신기자 입력 2017-08-22 10:37:15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깨끗한나라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논란 속 수거검사[다음기사보기]중입자가속기 서울대병원 참여 ‘정상화’ 프린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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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지난 18일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2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에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49명) 100퍼센트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했다.
 
이에 따라, 서남대학교는 오는 9월 11일(월)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재학 중인 학생들은 올해 평가·인증 결과와 무관하게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서남대의대, 폐교수순…지자체들 유치 총력전

◆각 지자체·대학·의회 등 의대 유치 총력전
이번 조치에 각 지자체·대학·의회 등은 의대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우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경우 목포시(목포대)와 순천시(순천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목포시와 목포대는 서남의대 폐과 결정시 정원 49명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전남서남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관련하여 목포시의회는 오는 9월 초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목포대 의대과학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시와 순천대도 의대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 순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순천대 의대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했으며, 교육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단체 및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관련하여 순천대는 의대 설립을 위한 준비가 거의 마무리 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경남 창원대도 창원시 등과 함께 적극적인 의대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외에 대전 한남대는 서남대 인수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남대학교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2월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대학의 희망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던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이 의무화되었으며,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1차 위반) 또는 해당 전공 학과, 학부 등 폐지(2차 위반) 처분이 가능하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의학교육과정 평가 결과, 불인증 통보(2017년 3월 27일)를 받은 서남대학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의평원에 평가를 신청하여 인증을 받도록 서남대학교 측에 요구(2017년 4월 26일)했지만 서남대학교는 신청기한인 5월 10일까지 평가 신청을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불이행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서남대학교에 행정처분 사전통지(6월 28일) 및 의견제시 절차를 거친 후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8월 18일)했다.
 
교육부 최은옥 대학정책관은 “특히 ‘의료법 제5조에 따라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불인증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 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2018학년도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모집정지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에서 서남대학교 의학전공학과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학생·학부모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도교육청 및 대입정보포털(www.adiga.kr) 등을 통해 대학진학 지도 관계자 및 학생·학부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및 네티즌들 의견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서남대 의대 정원은 전북 지역의 다른 의대에 주어야 합니다” “지방사학의 문제가 이 대학뿐이겠는가? 정교유착 대학이 문제이다” “비리사학은 사학재벌에게 돈이 안가도록 정부가 나서서 환수하여 국립대와 합병, 구조조정해야 정답. 사학에 특혜주는 제도 바꿔야 정답” “굳이 폐교를 시켜서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이사장의 횡령한 돈을 인수자보고 내놓으라는 처사는 참 알수가 없다. 도대체 교육부라는 곳이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곳인가, 횡령한 이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곳인가?” “학교는 이익을 위한 사업 재단이 아니다. 대학의 부실은 엄한 처벌을 건의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과대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목적 아래 인성 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실시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의료인을 배출해야 함에도 서남의대는 이같은 의료인 배출에 상당히 무책임했고, 서남의대가 비위의 온상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서남의대를 정상화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든 만큼 서남의대 폐지는 합리적인 결정이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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