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8월 22일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지난 16일 오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기초연금의 상향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법률개정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규모는 2018년 2.1조원(국비 기준) 등 향후 5년간 22.5조원(국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