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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환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적절한 보상 촉구” “의료사회복지사 활동 법적 제도적 장치 주문”

임재관기자 입력 2017-08-13 21:19:43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병협, 간호조무사보수교육 개최[다음기사보기]대법원 김남수씨 징역형 판결, 한의협 “합당한 판결로 환영” 프린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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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대한간호협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적극 환영”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하여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재난적 의료비 등의 발생으로 의료파산에 처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작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가 미비했다는 것.

간협은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진국과 달리 개인이 많은 부담을 져야 했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대폭 확대’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적극 환영하고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의 의료비와 간병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한국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공을 위한 핵심은 간호서비스 질적 측면에 달려 있다는 것.

간협은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환자 사망률이 낮아지고 재원일수가 감소하며, 의료사고가 감소한다는 국내·외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충분한 간호사 인력을 통한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며,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국민과 환자는 만족하지만 정작 간호사는 고통 받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간호사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담당했던 간병 부담을 해소하며, 간호사의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통해 감염병과 낙상 예방 등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한국의 병간호 문화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온 국민이 깊이 체감하면서 국가감염병 대책의 일환으로 확대 시행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관련하여 각 의료기관들이 간호인력 수급, 시설 개선,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여러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촘촘한 의료안전망 확대 기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이하 의료복지사협회)와 의료사회복지사들은 “대한민국 국민건강을 위한 촘촘한 의료안전망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액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고,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하여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선언은 의료사회복지사들이 꿈꾸고 바라마지 않던 소망이라는 것.

의료사회복지사들은 매일 병원현장에서 실제 ‘재난적’인 상황에 처한 많은 사례들을 만나며, 의료복지현장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갑작스러운 의료적 상황이 가계소득에 재난적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를 상시체제로 전환하고, 그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 및 화상에만 지원하던 것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의료복지사협회는 “재난적 의료비지원제도의 시행 초기, 이미 현장의 의료사회복지사들은 4대 중증질환 및 화상환자에서 전체 질환으로의 대상자 확대, 기존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포괄적,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병원이나 국공립병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료기관에 사회복지팀이 확충되어 어느 병원을 찾더라도 도움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미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에게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사회복지사들이 다양한 공적, 민간자원 등을 활용하여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을 동원하고 후원을 연계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지원이 되지 않아 아주 미약한 수준에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 ▲병상 당 적절한 의료사회복지사의 인력기준 마련 ▲현재 일부 임상과(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호스피스)에만 적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상담수가 확대 ▲의료사회복지사 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등도 주문했다.

의료복지사협회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악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해 왔기에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염원하는 ‘아픔은 덜고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나라’, 나아가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적극 함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난적(catastrophic) 의료비 지출이란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일정 한계를 넘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가구의 생활비 가운데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40%일 때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식료품비 지출과 가구원 수를 고려해 실질적인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를 파악한 결과, 그 비중이 전체의 10.5% (2011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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