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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면·완전급여화 추진…의료계 강력반대

국민 체감하는 건강보험 보장 vs 최대피해자 국민, 최대수혜자 재벌 손해보험사

김영신기자 입력 2017-08-20 20:17:35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비급여 전면급여화“지구상에선 현실화시키지 못한 정책”[다음기사보기]서남대의대, 폐교수순…지자체들 유치 총력전 프린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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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가 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 성형 등 제외)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강력 반대 입장을 제시하며, 전면 파업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료계 단체들이 대화와 소통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를 통해 모든 정책을 풀어가자며, 상관례를 한 직후 발표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전면·완전급여화 추진…의료계 강력반대

특히 이 자리에서 박능후 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들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보건의약단체와 정부가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를 정립해나가는 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협력에 대한 의견을 모은지 약 하루만에 별도 협의도 하지 않았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복지부가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비급여 완전 해소+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계 재정립
복지부는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즉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고,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 30.6조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 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조해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사보험 협의체(복지부, 금융위)를 통해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newsid=1502243451)를 참고하면 된다.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차원
복지부가 이런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 63.6→(2011)63→(2012)62.5→(2013)62→(2014)63.2→(2015)63.4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돼 있다.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20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표)OECD 국가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14년)
비급여 전면·완전급여화 추진…의료계 강력반대

이는 결국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많은 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비율이 4.49%에 이르며, 최근에는 발생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지만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 보다 더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연평균소득 대비 상한금액 비율은 1분위 19.8%(120만원) vs 10분위 7.2%(500만원)이다.

◆대개협“비급여 전면 급여화=재벌 손해보험사 이득” …정책 철회 촉구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은 “복지부가 주장하고 구현하려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고, 의료행위의 원칙상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 대개협의 판단이다”며, “우리는 일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의 점진적인 급여화에는 찬성하지만,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급진적이고 무모한정책은 단연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재정의 파국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급여항목도 국민들에게 보장하지 못하여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국민들)들이라는 주장이다.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되면 반드시 건강보험재정은 늘어나야 하고, 그것은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국민혈세의 투입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부분의 의학적 비급여가 민영 실손보험의 혜택으로 국민들의 대다수가 혜택을 보고 있었지만,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및 세금도 오르면서, 본인들의 의료 이용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 된다는 것.

무엇보다 국민들이 재벌 손해보험사에 지불한 실손보험료는 고스란히 재벌 손해보험사의 막대한 이득이 된다는 분석이다.

대개협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학적 비급여 전체의 급여화로 인한 의학적 비급여의 소실은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 지체 또는 불가 등으로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는 곧 환자의 생명권에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사들 입장에서도 의료 행위시 진단과 치료의 선택권이 제한돼 환자들에게 충분한 의학적 지식과 의술을 제공하지 못해 의사의 직업수행의 헌법적 자유를 근본에서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서 비급여 통제를 위한 신포괄수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의사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윤리에도 완전히 반(反)한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국민건강보험의 매우 낮은 진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화 대책은 없는 상태에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면 병의원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악화될 것이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통한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 손해보험사로 매년 수십조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추정도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무슨 이유로 국민들과 의료 공급자들에게는 큰 피해와 고통을 주면서 국민들과 의료계에는 거짓말을 하고, 극소수의 실손보험을 운영하는 재벌 손해보험사의 막대한 이득을 챙겨주려 하는가”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무모하게 강행한다면 본 협의회는 의료계의 총력단결을 통해 의료계가 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두고,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 “전국 의사 총파업 추진”
전국의사총연합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실손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재벌 손해보험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전면 철폐하고,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대상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하라”고 촉구했다.

만약 이 정책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 국민건강보험을 전면 거부 및 전국 의사 총파업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전의총은 “우리는 의료를 멈추어서 이 나라의 의료를 진정으로 살려 낼 것이다”며, “의료를 멈추어서 반(反)생명적, 반(反)인권적 정부를 멈추게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절대로 이 사태를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 의사들은 문재인 정권을 끌어안고 불구덩이로 함께 뛰어 들어가 이 정권의 종말을 고하게 만들 각오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하여 전의총 최대집 상임대표는 지난 7일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비급여 비상회의)를 구성했으며, 이 조직에 대한흉부외과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분만병원협의회, 대한평의사회가 참여했다.

관련하여 한 개원의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안된다는 것은 의료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아는 것이다”며, “재정을 감당할 수 없어 실패할 수 밖에 없겠지만 이런 정책 실패를 의사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현재까지는 강력한 대응보다는 정부와 대화를 통해 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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