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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문의사…비용 및 명단 공개에 논란

“자문의 명단 숨기고 연 175억 지급”vs “공적 보호 없고, 대부분 봉사차원”

김영신기자 입력 2017-08-01 10:52:34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서남대 결국 폐교수순?…지역강력반발, 유치전까지[다음기사보기]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법안 발의 억대 대가 논란…의협비대위 vs 한의협 프린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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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익명의 자문의에게 연간 약 175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자문의 명단을 숨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의 근거로 삼는 ‘소견서’ 작성을 위해 보험사가 위임한 자문병원을 분석한 결과 연간 약 9만건 의료자문을 의뢰하고, 약 180억 정도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보험사 자문의사…비용 및 명단 공개에 논란

금소연은 이 의료자문비가 대부분 보험회사가 원천세(기타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자문 의사에게 직접 지급돼 병원 수입으로 책정되지 않고, 내역도 모르는 자금으로 보험사와 자문의간 직거래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보험사의 의도대로’ 자문소견을 작성해 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실제 상계백병원을 예로 들면 연간 7,832건의 보험사 자문을 해주고, 15억6,64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지만 병원은 수입으로 잡는지 알지도 못하고 자문 의사의 수입으로 받아간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기준으로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비율 20.3%(소비자원민원 611건 중 124건 거절)을 감안하면 연간 1만 8,000건 정도가 이들 자사 자문의의 의료자문 결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자문의로 활동중인 대부분의 의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즉 보험사는 물론 법원 자문의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자문의사를 하고 있는 A 교수는 “실제 자문의사들이 받는 자문료는 개인 시간 및 노력투자 평균 1/3~1/5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용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자문의사를 하는 B교수는 “자문의사 명단을 공개한다면 하고자 하는 의사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며, “대부분 봉사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상호 대화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부족해서 발생한 이해부족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 이사는 “자문의사의 역할은 필요한 것이 현실이지만 사적으로 자문하는 내용이 공적내용으로 변경됨에도 의사들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보험회사 등이 제3의 개인 의사에게 자문을 받다보니 문제가 되는 것 같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학회, 단체 등에 의뢰를 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소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의뢰한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2,690건으로 생명보험사 전체 7,352건의 36.6%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한화생명 1,187건(16.1%), 3위 교보생명 965건(13.1%) 순이었다.

손해보험사는 전체 1만4526건으로 삼성화재가 3,972건으로 27.3%를 차지하고, 동부화재가 2,298건(15.8%), 현대해상이 2,136건(14.7%) 순이었다.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해주는 병원은 인제대상계백병원이 1,958건(전체의 13.5%)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이대목동병원 1,474건, 3위는 한양대병원이 1,363건 순으로 많았다.

과목별로는 손해보험사는 대부분 정형외과와 신경외과가 많은데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가 928건 자문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형외과 자문을 해줬고 삼성화재 270건, 동부화재 233건, 현대해상 155건 순이었다.

2위는 이대목동병원 신경외과가 627건, 강북삼성병원 정형외과가 602건으로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해주는 병원은 고대부속안암병원 신경외과가 5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제대상계백병원 정형외과가 476건, 재활의학과가 421건 순으로 많았다.

과목별로는 생명보험사는 대부분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가 많은데, 고대부속안암병원 신경외과 자문은 삼성생명이 4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가 38건, 신한이 30건 순이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475건 자문은 한화생명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가 139건, 신한생명이 29건 순으로 많았다.

김영주 국회의원은 보험사 자문의가 동시에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겸임(보험사 자문의 63%, 법원자문의 35% 차지, 2007년 통계)하여 보험소송에서 소비자가 백전백패(패소율 99%)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거의 모든 대학병원들이 보험사자문의를 행하는 현실을 볼 때 보험사 자문의를 법원 신체감정의에서 배제시키겠다는 법원의 발표가 제대로 지켜졌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보험회사별 현황을 액셀로 찾기 쉽게 재작성해 병원별, 과별 자문의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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