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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보건복지 대변화 예고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입장 제시

김영신기자 입력 2017-07-23 14:37:40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동아ST 리베이트 적발 142개 품목 평균 3.6% 약가인하[다음기사보기]서남대의대, 폐교수순…지자체들 유치 총력전 프린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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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를 점차 줄여나가고, 저소득층에 부담되는 의료비는 추가적으로 지원해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를 보인바 있다.

또 장관 지명 당시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저출산을 국가 존립의 위협으로 규정해 난임지원 사업 등 통합적 계획과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의료체계를 갖출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또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및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면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계는 지난 21일 신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신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보건복지 대변화 예고
(사진 : 청와대)

◆의협, 기대와 우려 공존 “상호신뢰 및 소통 기반 수용 가능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신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원격의료, 의료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통한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에 대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향이라고 판단했다.

또 정부가 최근 100대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분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공공성 확대에 방점을 두었고 ▲치매국가책임제 ▲민간실손보험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제고 ▲일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수가구조 개편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비롯한 감염병 관리체계 마련 등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라고 동의했다.

그러나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 추진 ▲일차의료활성화 대책 미흡 ▲적정부담-적정수가 정책 제외 ▲신포괄수가 확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고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재검토 논의 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최초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서 다소 후퇴한 국정과제 발표에서 보건의료 현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줄어든 측면이 없지 않다”며, “작금의 의료 환경은 경영난 악화로 인한 일차의료기관 붕괴, 의료전달체계 와해,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타 직역의 의과 면허범위 침해,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악순환 등의 고질적인 문제로 나날이 악화되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같은 열악한 의료 현실과 국정과제 등에 대한 우려 및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신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의료전문가와의 소통 및 협조체계를 강화해 의료계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인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즉 정부가 의료계와의 상호신뢰 및 소통을 기반으로 수용 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해 국민의 건강, 생명 그리고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한의협…“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조속한 실현 바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의 적폐청산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한 해결의지를 피력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보건의료분야의 청사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한의분야 건강보험 점유율은 4%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공공의료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전체 국립의료기관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단 3곳밖에 없을 정도로 정부의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논의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정부의 무관심 속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한의약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과 암암리에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근절 등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신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같은 현안에 대하여 특정 직능의 눈치 보기나 보건의료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슬기롭고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정부부처의 수장으로서 한의약 육성·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줄 것을 희망하며, 한의협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로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건강한 복지국가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보건의료분야 “안전성과 공공성 강화 중요”  
대한약사회도 지난 21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바란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통해 “박능후 교수가 그 동안 보여 준 정책 제안 및 전문가적 식견을 고려할 때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등 새 정부의 복지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절한 인선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과거 보건복지 행정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절차 없이 시장경제 논리와 편의성만을 앞세워 경제부처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왔지만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것으로 경제논리에서의 접근보다는 안전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박능후 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동안 반복되어 온 보건복지 행정의 오류를 극복하고, 보건과 복지가 조화된 국민 복지를 위한 의약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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