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 및 향후 국정운영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 중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건강수명을 기존 73세에서 2022년에는 75세로 연장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역시 15%에서 2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보편적 의료보장 및 공공성 강화…3대 비급여 경감 대책 지속
우선 보편적 의료보장 및 공공성 강화를 통해 소득, 지역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3.4%에서 오는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경감 대책은 지속하면서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신포괄수가 추진 등으로 비급여 풍선효과를 제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키로 한 것은 물론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수준을 고려한 본인부담상한액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실손보험의 관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를 도입하고,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도 확대하는 등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정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증진체계도 강화해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선 오는 2020년까지 개원가와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의 파견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8년에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 지원을 확대한다는 생각이다.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권역외상센터 추가 선정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현재 30.5%에서 2021년 25%까지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과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도 진행한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생계·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제외될 전망이다.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 없어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3대 비급여 폐지에 따른 보상비용,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95% 보장에 소요될 건강보험 재정,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 개편 규모 등) 구체적인 재정투자 및 재원확보 방안 등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나마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 설립 등에 약 1조 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추산만 제시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다.

(사진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