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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고위험군 대상 예방적 개입 강화 중요 주장

남인순 의원, 파킨슨병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도 필요

임재관기자 입력 2017-07-15 01:51:31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분 1조 4천억으로 급증[다음기사보기]국가치매연구개발 추진…‘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 발족 프린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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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에 대한 사후적 지원만큼 예방적 개입 강화 및 고위험군에 대한 치매발병 지연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68만 5,739명으로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추정되며,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수는 165만1,340명으로 노인 10명 중 4명꼴로 추정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치매 환자에 대한 사후적 지원 못지않게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강화하여 치매발병을 지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치매 고위험군의 조기발견을 통해 치매의 발병을 2년 정도 지연시킬 경우 20%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20년 후에는 치매 유병율이 80.1% 수준으로 낮아지고 중증도도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남인순 의원은 “치매치료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해야 하며,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가이드라인을 연구하고, 근거 기반의 치매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운동, 인지중재치료, 영양관리, 약물관리 등의 예방 방법을 포함한 임상연구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수 (추정) 현황
치매 고위험군 대상 예방적 개입 강화 중요 주장

또 치매 뿐 아니라 파킨슨병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며 총리의 견해도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는 국가 치매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 전국의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하면서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25개소, 부산 1개소 등 9개 시도에 총 47개소의 치매안심센터(치매지원센터, 치매상담센터, 치매통합관리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8개 시도에는 한 개소도 없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모든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시설과 평균 25명의 전담인력 확충을 통해 치매노인과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해 1:1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증상 악화를 최대한 지연하고, 환자가족에 대해서도 교육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부양부담을 경감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신규 채용인력 5,125명에 대한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가 필요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 개발·운영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추경으로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교육예산 약 2억5,000만억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총리의 견해도 물었다.

또 국가주도 치매안심병원 사업임에도 공립요양병원은 관련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1996년에 마련한 보건복지부의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지침’에만 명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이와 함께 공립요양병원이 79개소에 불과한데 지자체와 협의해 국공립요양병원 중장기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안심병원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치매 관련 장기요양서비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노인도 지난 2014년부터 장기요양 5등급에 포함해 증상악화 지연, 잔존기능 유지 등을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사활동 함께하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 의원은 “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체기능 중심으로 등급을 판단하고 있어,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노인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고 있고, 치매에 특화된 장기요양서비스가 부족하다”며, “장기요양 5등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등급판정 시 치매증상 정도에 따른 요양필요도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확충 배치 등 치매에 특화된 전문케어에 대해 가산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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