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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에 정신보건법 유명무실…입원결정 50% 이상 자체진단

6월 한달…전남, 경북, 경남, 충북 순

김영신기자 입력 2017-07-15 00:33:38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 이중표절 의혹[다음기사보기]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분석 빅데이터 시스템 강화 프린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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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한달간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있어 자체진단을 통해 10명중 6명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시도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자체진단 현황’을 공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유는 교차진단을 할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인력을 포함한 모든 준비가 부족하다”고 제기했던 문제가 현실화된 것이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9일 전문의 예외규정 시행방안으로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진단을 통해 입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신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강제입원제도는 환자의 인권보호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19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에 따르면 국·공립 및 지정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1명과 다른 정신과 의료기관 전문의 1명이 2주 내에 진단하여 입원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강제입원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자체진단 입원률, 여전히 높아…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위한 법 취지 무색
개정안이 시행(17.5.30) 됐음에도 2017년 6월 한달동안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전국 평균 58%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의료기관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보면, 신규입원과 계속입원을 합한 전체 입원환자의 자체진단 입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75%)이었고, 경북(72.5%), 경남(67.8%) 순이었다.

충북(66.4%), 광주(63.6%), 부산(62.3%), 대구(56.3%), 경기(54.7%), 충남(52.0%) 지역 역시 전체진단 대비 자체진단 비율이 50%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계속입원 자체진단 비율, 신규입원 보다 약 7배 많아
신규입원 자체진단 비율은 11.1%로 전체진단건수 5,553건 중 자체진단이 616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속입원의 경우 자체진단 비율이 71.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자체진단건수가 1만 4,660건으로 신규입원 616건 보다 23배 높게 나타나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시도별 입원건수, 자체진단입원 건수, 비율 비교
인력난에 정신보건법 유명무실…입원결정 50% 이상 자체진단

◆계속입원 자체진단율…요양병원, 종합병원, 병원 순
계속입원 전체진단 2만 438건 중 요양병원은 8,321건을 차지한다.

계속입원환자 10명 중 4명이 요양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자체진단비율 89.8%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과 병원도 각각 86.9%와 84.5%로 종별의료기관 가릴 것 없이 높은 자체진단율을 보이고 있다. 표2

[표2]  종별의료기관 입원건수, 자체진단입원 건수, 비율 비교
인력난에 정신보건법 유명무실…입원결정 50% 이상 자체진단

김승희 의원은“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자의입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6월 강제입원 환자 10명중 6명이 자체진단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인권이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모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2011-2016) 시도별 정신의료기관 입원현황, 정신병원 2017년 6월 교차진단 입원현황[시도별 자체진단비율, 상세 신규(계속)입원 건]은(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557&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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