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임금은 얼마나 될까?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도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지난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쳐 인사혁신처에 직종별·직급별·호봉별로 공무원임금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인사혁신처는 32개수당 중 6개만 공개해 국민들이 공무원의 연봉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 등은 공무원의 임금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고, 캐나다는 ‘공공부분임금공개법’을 통해 약 8,3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공부분종사자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무원 1명을 채용시 국민이 세금을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선당시 현재 여당에서는 7급 7호봉기준으로 3,300만원, 추경예산에 반영된 1만2000명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연봉 2,667만원이라고 언급했지만 올해 관보에 공고된 공무원의 평균임금은 월510만원(연봉 6,120만원)이라는 것.

납세자연맹은 “이런 기본적인 급여 외에도 복리후생적 급여인 복지포인트, 명절격려금, 콘도이용료와 간접비, 국가부담 건강보험료·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 등이 발생하며, 추가비용 중 가장 큰 금액은 국가부담 공무원연금으로 과세소득의 8.25%(사기업은 4.5%)인 연 505만원과 공무원연금을 받을 때 낸 보험료보다 많이 주는 연금액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하는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납세자연맹이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공무원 1명을 채용할 때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본 결과 1년에 1억 800만원, 28년 근무하면 30억원으로 계산됐다고 제시했다.

김선택 회장은 “지난 2개월간 진행한 연구 작업을 방금 끝냈다”며, “2017년 관보에 고시된 공무원평균 연봉 6120만원(과세소득)과 서울 중구청 사업예산서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는 언제부터인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줄을 서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밝혀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높은 연봉을 국민들에게 숨기는 전략으로 사용한 것은 ▲기본급은 작게 수당은 많게 ▲수당종류(32개)을 많게 하고 수당용어를 자기들만 아는 은어(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급량비)를 사용 ▲급여명세서가 공개되더라도 급여총액을 알지 못하게 월급을 4번(중구청기준)에 걸쳐 지급 ▲기본급과 6개수당만 공개한다 등이다.

납세자연맹은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다음주 공개한다는 계획이며, ‘공무원임금을 직종별, 직급별, 호봉별로 공개 촉구 서명’페이지를 만들어 3만명의 지지서명을 받아 인사혁신처에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캐나다처럼 ‘공공기관임금공개 법률’ 제정운동을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공무원 1명을 위해 30억의 세금을 국민이 낸다는 것은 국민이 합법적인 노예라는 의미라고 볼수도 있다”며, “실질적인 사회변화, 진정으로 대중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변화는 광범하고 지속적인 시민의 항거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이비드 니버트(David Nibert)의 말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