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지난 6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2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사·분석 결과는 지난 2016년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집행한 562개 사업 및 5만 4,827개 과제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2016년도 국가R&D 집행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19조 44억원(전년 대비 0.7% 증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5% 증가했다.
부처별로는 미래부(34.3%), 산업부(18.0%), 방사청(13.2%), 교육부(9.0%), 중기청(5.0%)이 전체의 79.5%를 차지했다.
연구수행주체별로 보면 출연(연)이 7.8조원(41.2%), 대학이 4.3조원(22.5%), 중소·중견기업은 3.6조원(19.2%), 대기업은 0.5조원(2.6%),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는 2.8조원(14.6%)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은 최근 4년간 연평균 8.5%가 증가해 이 기간 국가R&D 연평균 증가율(4.0%)의 2.1배에 달했다.
연구개발단계별로 보면, 기초연구는 5.1조원(38.9%), 응용연구는 2.8조원(21.0%), 개발연구는 5.3조원(40.1%)이며, 기초연구의 비중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6%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34.9%(6.4조원), 지방(대전 제외)이 34.5% (6.3조원), 대전이 30.6%(5.6조원)의 순으로 최근 5년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지방 R&D 집행비중은 꾸준히 증가(2012년 28.5% →2016년 34.5%)한 것으로 나타났다.
6T 분야별 집행규모는 IT(3.4조원, 19.0%), BT(3.3조원, 18.8%), ET(2.3조원, 12.8%), ST(1.3조원, 7.1%), NT(0.8조원, 4.5%), CT(0.2조원, 1.1%)순으로 조사됐다.
6T는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BT: Bio Technology), 나노기술(NT: Nano Technology), 에너지환경기술(ET: Environmental Technology), 우주항공기술(ST: Space Technology),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이다.
연구과제별로 보면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5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1%이다.
연구비 구간별 과제 비중은 1억원 미만이 2만 9,610개(54.0%),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1만 4,642개(26.7%), 3억원 이상∼5억원 미만이 3,988개(7.3%), 5억원 이상이 6,587개(12.0%)이다.
공동(1만 9,853건) 및 위탁연구과제(5,851건)는 총 2만 5,704건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구책임자를 보면 총 연구책임자 수는 3만 5,249명이며[여성 연구책임자는 5,147명(14.6%)], 최근 5년간 여성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4.3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0.9%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분포를 보면 6,341명(18.0%)이 5천만원 미만, 8,786명(24.9%)이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4,074명(39.9%)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6,048명(17.2%)이 5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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