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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입학정원 감축 등 3개 개선방안 제시 - 보건복지부 2019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대한 입장
  • 기사등록 2017-06-21 23:35:25
  • 수정 2017-06-21 23: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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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신규 의사인력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입학정원 감축 등 3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019년도 보건의료관련학과 입학정원에 대한 의협 의견 요청에 대해 이같이 제시했다.

의협은 의사인력의 초과잉 공급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 접근성, 신규 의사인력 공급과잉 현상 등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협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현재 의사인력의 공급과잉 지속 및 향후 의사인력의 초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현실과 의사인력 공급과잉에 따른 의료비 앙등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대 입학 정원 감축 대책을 마련하여 2019학년 입학정원에서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

▲부실 의과대학 통·폐합 및 의과대학 신·증설 억제=정치적·경제적 목적 등에 의한 부실 의과대학의 양산을 차단하고 의료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부실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시 응시자격 제한과 같은 사후적 장치와 함께 부실 의과대학의 통·폐합 및 의과대학 신·증설 억제 등 사전적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의사인력 문제에 대한 정책적 모색 필요=의사인력은 최소 6~11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사수가 OECD에 비해 낮다는 단순 수치만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단순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만 기반하여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지양하고, 양적인 수급 추계뿐 아니라 지역간 수급 불균형에 대한 사항도 고려하여 의료계와 함께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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