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초기 보건의료 분야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만도 5년 간 약 3조 2,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시됐다. 또 ‘보건의료 통합 지수’ 구축을 위한 노력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 후 보건의료 지출 156조원 전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지난 10일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개최된 통일보건의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통일한국 건강보장제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 건강보장제도의 통합 단계를 ▲초기 회복지원단계 ▲중기 제도 접근단계 ▲통일제도단계 등 3단계로 분류했다.

▲회복 지원 단계=통일 이후 5년간 북한이 보건의료체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이 기간에 약 3조 2,000억원(보건의료시설과 장비 지원 1조 9,540억원, 일차의료 제공 지원 1조 1,595억원, 보건의료인력 개발 지원 1,32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한 재원은 남한 정부와 국제사회, 민간단체 협력, 북한주민으로부터 징수한 사회보장료 등이 합쳐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도 접근 단계=남한 정부 지원과 북한주민 사회보장료 확대로 이어가고, ▲통일제도단계=현재 대한민국처럼 건강보험료와 조세재원, 본인부담재원이 합쳐진 통합 보험공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통일 후 남북한 보건의료 지출에 대해서는 2014년 가치로 약 156조원(입원 의료비 52조900억원, 외래 53조 2,000억원, 의약품 34조 7,000억원, 기타 15조 2,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144조 6000억원(92.7%)이 개인 의료비가 될 것으로 추계됐다.

정 교수는 “통일제도단계는 회복지원단계와는 달라 정확한 소요 의료비 추계가 어렵고, 불확실하고 불특정한 미래 의료비를 추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통합 지수 구축 추진 필요
남북한 보건의료제도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 ‘보건의료통합지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강민아 교수는 독일이 통합에 성공한 이유 중 하나인 보건의료 관련 정보화 통계자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남북 보건의료통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매년 남북 통합지수를 발표하고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 내용은 없기 때문에 부문별, 시기별로 어떻게 보건의료 통합을 준비할지와 성과 비교평가 지수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인도주의적 차원 접근 제시 
통일보건의학계는 정권 변화와 관련 없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영역인 만큼 남북한이 공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제시했다.

전우택(연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사장은 “보건의료 분야는 통일 이전 남북교류 협력이 중요한 부분이다”며, “이는 건강한 사람들 간의 통일을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이질적인 남·북한의 간극을 줄이는데 의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류협력으로의 개념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는 “과거처럼 일방적인 지원은 오래갈 수 없다”며, “남북한이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과거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며, 동독과 서독이 제정한 ‘보건합의서’를 통해 보건의료 통일교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법률적인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우택 이사장은 “보건의료 영역은 정치나 사회환경, 문화를 초월하는 영역으로 인정하고 남·북한의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며, “보건의료만 따로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속가능한 대화 채널과 기구가 필요하며, 이를 어떻게 가시화 할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서 제안하겠다”고 제시했다.

◆통일보건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편 통일보건의료학회는 지난 10일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1부 ‘새 정부에 바란다-통일이전 보건의료 교류협력’, 제2부 ‘새 정부에 바란다-통일 이후 남북한 의료통합’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 경향 및 방안(서울의대 박상민 교수) ▲남북보건의료협력을 위한 법과 협정(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등 발제가 진행되고, 동국약대 권경희 교수, 동남보건대 간호학과 김희숙 교수가 지정토론에 나섰다.

2부에서는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통합을 위한 준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이화여대 행정학과 강민아 교수) ▲통일한국 건강보장제도 구축방안(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성 교수) 등 발제와 함께, 연세치대 이재훈 교수, 국립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진용 교수가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대북 지원 및 개발협력 방향’을 진행하고,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가 지난 한 해 발표된 통일보건의료연구에 대한 리뷰도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