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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일부터 부당청구 의심 77개 기관 현지조사 - 비급여대상 진료, 거짓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조사
  • 기사등록 2017-06-11 01:26:01
  • 수정 2017-06-11 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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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부당청구 의심 77개(건강보험 69개소, 의료급여 8개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한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건강보험의 경우 69개 기관(한의원 37개, 의원 13개, 병원 8개, 요양병원 7개, 치과의원 4개)과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중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 8곳(병원 6곳, 요양병원 2곳)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 진료 및 급여비 청구 ▲거짓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지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17년부터 매월 진행되는 현지조사의 대한 전반적인 시행계획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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