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이 본예산 57조 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이며, 이번 추경을 통해 46,870개의 일자리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우선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신규 205개소 설치, 총 252개소 운영)하고, 운영 지원도 공립요양병원 45개소 기능보강 등 치매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2,023억원).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5,125개(205개소×25명(전담사례관리사 등)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보건소당 2명)을 확충(+17억원)한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17.5.30)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을 370명 증원(+20억원)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59명(시설당 1명) 배치(+6억원)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96명도 추가(540→636명) 채용(+6억원)한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철저히 준비하여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