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검색

  • 19.0
    원주 구름많음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2차 이용자, 24억 과징금 첫 사례

금융위원회…투자자 1명 13억, 총 4명에 1억원 이상씩 과징금 부과

김영신기자 입력 2017-05-29 00:09:13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MSD, ‘제파티어™’ 미국 리얼월드 데이터 발표[다음기사보기]노바티스 코센틱스, 보험급여와 산정특례 적용 접근성 높여 프린터하기

  • 이 글을 트위터로 보내기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이 글을 미투데이로 보내기
  •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 네이트온 쪽지보내기
  • 이 글을 구글로 북마크하기
  • 이 글을 네이버로 북마크하기

한미약품 미공개정보(악재성 공시)를 간접적으로 듣고 차익을 얻은 이용자 14명이 24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투자자 1명이 13억 4,520만원, 총 4명이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검찰이 25명의 2차 이상 미공개 정보 수령자를 금융위원회로 넘겼고, 손실 회피 금액이 적은 11명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처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과징금을 내게 된 투자자들은 전업투자자, 한미약품 직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를 받은 1차 수령자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2차 수령자부터는 과징금 처분 대상이다.

시장질서교란행위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 이상시 1.5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과징금이 부당 이득의 최대 1.5배 수준이라는 점 ▲한미약품이 제재를 피했다는 점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도 “너무 약해” “최소 이득의 10배는 부과해야 한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미약품은 지난 2016년 9월 29일 저녁 7시 6분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다음날인 9월30일 오전 9시29분에 이를 공시하면서 ‘늑장 공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MSD, ‘제파티어™’ 미국 리얼월드 데이터 발표[다음기사보기]노바티스 코센틱스, 보험급여와 산정특례 적용 접근성 높여프린터하기
주소 복사하기 : http://bit.ly/2qhsCuA
  • 이 글을 트위터로 보내기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이 글을 미투데이로 보내기
  •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 네이트온 쪽지보내기
  • 이 글을 구글로 북마크하기
  • 이 글을 네이버로 북마크하기

의약품정보 검색

도시바메디컬
대한임상노인의학회
대한간학회
한국임상암학회
일산병원
센트럴메디컬서비스(주)
분당제생병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한국화이자제약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건국대병원
국립암센터
삼육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대한영상의학회
한림대

회사소개 I 개인보호정책 I 이용약관 I 광고/제휴 I 자료실 I 문의하기 I 기사제보

(주)메디컬월드뉴스 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상호명:(주)메디컬월드뉴스 | 사업자번호:107-87-91614 | 등록번호 : 서울. 아02428 | 등록일자(발행일) : 2013.01.16
제호 : MEDICALWORLDNEWS | 발행인:김영미 | 편집인:김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영신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4 아이비피아빌딩 5층 메디컬월드뉴스
기사문의/제보: TEL. 02-761-8801, 070-4277-0717 | FAX. 02)761-9046
E-mail : medicalkorea1@daum.net, newsmedical@daum.net
Copyright (c) medicalworld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