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검색

  • 23.0
    원주 맑음

의료인 명찰 고시 시행…정부 vs 의료계 입장차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시행

김영신기자 입력 2017-05-12 16:03:21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아동·노인학대 미신고 의료인 면허정지…의료계 반발[다음기사보기]복지부 “비급여 급여화시 현실적 가격 산정 예정” 프린터하기

  • 이 글을 트위터로 보내기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이 글을 미투데이로 보내기
  •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 네이트온 쪽지보내기
  • 이 글을 구글로 북마크하기
  • 이 글을 네이버로 북마크하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5월 11일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을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에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고,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의료인 명찰 고시 시행…정부 vs 의료계 입장차

다만 이번 명찰 고시에서는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했다.

이는 법령 및 고시의 목적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고,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찰의 표시 내용
▲원칙=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추가=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명찰 패용의 예외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하여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의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 등 의료계, 현실적 수정·보완 필요 의견 제시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보다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명찰법이 발의된 시점부터 ‘불필요한 규제’라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시행됐더라도 명찰 표기 내용이나 제외 조항, 유예기간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명찰 착용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  ▲감염우려 시설 조항의 경우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로만 한정시키면 유사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향후 범위확대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의협은 “명찰법에 대한 예외조항들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계도에 대한 기간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의협은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아동·노인학대 미신고 의료인 면허정지…의료계 반발[다음기사보기]복지부 “비급여 급여화시 현실적 가격 산정 예정”프린터하기
주소 복사하기 : http://bit.ly/2qVZ2dy
  • 이 글을 트위터로 보내기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이 글을 미투데이로 보내기
  •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 네이트온 쪽지보내기
  • 이 글을 구글로 북마크하기
  • 이 글을 네이버로 북마크하기

의약품정보 검색

도시바메디컬
대한임상노인의학회
대한간학회
한국임상암학회
일산병원
센트럴메디컬서비스(주)
분당제생병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한국화이자제약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건국대병원
국립암센터
삼육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대한영상의학회
한림대

회사소개 I 개인보호정책 I 이용약관 I 광고/제휴 I 자료실 I 문의하기 I 기사제보

(주)메디컬월드뉴스 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상호명:(주)메디컬월드뉴스 | 사업자번호:107-87-91614 | 등록번호 : 서울. 아02428 | 등록일자(발행일) : 2013.01.16
제호 : MEDICALWORLDNEWS | 발행인:김영미 | 편집인:김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영신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4 아이비피아빌딩 5층 메디컬월드뉴스
기사문의/제보: TEL. 02-761-8801, 070-4277-0717 | FAX. 02)761-9046
E-mail : medicalkorea1@daum.net, newsmedical@daum.net
Copyright (c) medicalworld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