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검색

  • 19.0
    원주 구름많음

의료계 대표 협회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김영신기자 입력 2017-05-11 15:45:24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한국여자의사회, 독거노인들에게 ‘사랑의 쌀’ 전달[다음기사보기]병협 ‘병원 건축 및 리모델링’ 연수교육 개최 프린터하기

  • 이 글을 트위터로 보내기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이 글을 미투데이로 보내기
  •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 네이트온 쪽지보내기
  • 이 글을 구글로 북마크하기
  • 이 글을 네이버로 북마크하기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재인 후보가 득표율 41.1%로, 2위 홍준표 후보(24.0%), 3위 안철수 후보(21.4%)를 큰 표차로 따돌리며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기대와 함께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로부터 현안 및 기대와 바램들을 들어보았다.
의료계 대표 협회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의협 “‘의사다운 의사’를 고대하며, ‘소신진료 할 수 있는 나라’를 갈망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선택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분야이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이 외친 ‘나라다운 나라’ 이상으로 우리 의사들은 ‘의사다운 의사’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소신진료 할 수 있는 나라’를 갈망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이 순간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선 현장에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이 있으며, 그 현장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바로 정부의 몫이지만 지금의 보건의료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전 국민 건강보험과 세계에 유례가 없는 뛰어난 의료 접근성의 이면에는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있고,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진료와 최선의 진료에서 갈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의협은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산업화 ▲보건의료규제기요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하루속히 폐기하고, 우리 의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며 어떤 조치가 시급한지 의료전문가들과 긴밀한 대화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료제도와 정책을 생산하여 일선의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의협이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래정책기획단을 발족, 마련한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대표적인 아젠다는 다음과 같다.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의원들을 살리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제도화해 지역주민의 질병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를 하루빨리 확립하여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보건부를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집단감염 및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시 집중적으로 대처토록 해야 한다.
​▲국민조제선택제를 실시하여 국민 편의 보장과 재정절감을 실현해야 한다.

​▲건강보험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고질적인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개선해야 한다.

의협은 “​이 같은 우리 협회의 제안사항들을 문재인 대통령후보 캠프 및 더불어민주당측에서도 상당 부분 보건의료공약에 반영한 만큼, 그간 형성된 공감대가 부디 변함없이 견고히 유지되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부당하고 불안한 진료환경이 조속히 개선되길 희망한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과, 과도한 이중삼중의 처벌, 빈번한 의료인 폭행 등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소신진료는 더욱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우리 협회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바람직한 정책에는 협조를, 잘못된 정책에는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한의약 더 큰 기여 가능하도록 합리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정책 추진 기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향후 국정 수행에 있어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진정한 의미의 보건의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 내부가 아닌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주장이다.

김필건 회장은 “한의계에는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더 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반드시 풀어내야 할 불합리한 규제가 너무나 많다”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전국의 국립의료기관 중 한의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3곳에 불과할 정도로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점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부의 무관심 속 국내 한약제제 산업에 대한 고사위기 등의 대표적인 문제들을 제시했다. 

한의협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풍부한 국정경험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남아있는 보건의료분야의 적폐를 과감히 청산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약이 어떠한 방해나 걸림돌 없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한의협은 오는 2050년에는 6000조원 규모로 급성장 할 세계전통의약시장을 우리 한의약이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께 한의약 육성·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한의협 역시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단체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대통령의 정치적 철학이자 소신인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실현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3대 요구사항 제시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치러진 대선임에도 국민의 압도적 선택을 받아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며, “새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민 대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병원계가 소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국 3,000여 개 병원, 70만 병원인을 대표하여 대통령께 바란다”고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의료인력 수급 전향적 검토…의료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 통한 의료 질 향상 차원

국내 간호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4.63명으로 OECD 평균인 9.1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면허간호사의 약 46%만이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간호사 수요는 요양기관 수의 자연증가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간호인력 투입이 요구되는 정책의 도입, 보험회사 등 일반기업 등의 간호사 채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방 중소병원은 임금인상 등 채용조건을 개선해도 간호인력 확보가 요원한 상황으로, 간호인력난에 따른 지역별, 의료기관 규모별 간호서비스 불균형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간호인력에 대한 수가보상을 간호사 대비 환자수로 변경되도록 개선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의사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마련되어있는 것과 같이 간호사에 대해서도 ‘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칭)를 도입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또 그동안 병원 자체적인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여 육성하던 전공의 교육에 대해서도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홍정용 회장은 “이런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와 의료인력 육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의료취약지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 필요
국내 중소병원은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 향상 측면에서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 공약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홍 회장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며,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보건의료분야의 가치를 고려해 ‘중소병원지원육성법’(가칭) 제정을 통한 중소병원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감염병 관리 등 국가재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
정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감염 확산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강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 정책으로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 시설기준은 강화되고 있고 모든 의료기관은 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경영악화 등으로 재정 및 인력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의료기관이 재난상황 등까지 고려해 대응태세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 지원과 입원료 수가조정 등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 회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병원과 병원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건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한다”며, “모든 병원인들은 대통령님이 꿈꾸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믿습니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숙련된 간호사 확보, 지역사회 간호전달체계 확립 등 제시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전국 38만 간호사와 함께 축하드린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즉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일·가정 양립 실현으로 숙련된 간호사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날로 증가하는 노인진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의 지역사회 간호전달체계 확립과 방문건강관리 및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옥수 회장은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한국여자의사회, 독거노인들에게 ‘사랑의 쌀’ 전달[다음기사보기]병협 ‘병원 건축 및 리모델링’ 연수교육 개최프린터하기
주소 복사하기 : http://bit.ly/2r2m6Un
  • 이 글을 트위터로 보내기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이 글을 미투데이로 보내기
  •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 네이트온 쪽지보내기
  • 이 글을 구글로 북마크하기
  • 이 글을 네이버로 북마크하기

의약품정보 검색

대한간학회
센트럴메디컬서비스(주)
분당제생병원
대한의사협회
한국임상암학회
일산병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한국화이자제약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건국대병원
국립암센터
삼육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대한영상의학회
한림대

회사소개 I 개인보호정책 I 이용약관 I 광고/제휴 I 자료실 I 문의하기 I 기사제보

(주)메디컬월드뉴스 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상호명:(주)메디컬월드뉴스 | 사업자번호:107-87-91614 | 등록번호 : 서울. 아02428 | 등록일자(발행일) : 2013.01.16
제호 : MEDICALWORLDNEWS | 발행인:김영미 | 편집인:김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영신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4 아이비피아빌딩 5층 메디컬월드뉴스
기사문의/제보: TEL. 02-761-8801, 070-4277-0717 | FAX. 02)761-9046
E-mail : medicalkorea1@daum.net, newsmedical@daum.net
Copyright (c) medicalworld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