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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문재인 후보 당선…보건의료 어떤 변화가?

보건복지부장관 부총리 승격, 복수차관제 도입, 비급여의 급여화 등

김영신기자 입력 2017-05-10 11:51:21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부산왈레스침례병원, 파산 초읽기 ‘위기’[다음기사보기]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 법정구속…이임순 교수·김영재 원장 집행유예 프린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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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설문조사결과를 벗어나는 이변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재인 후보가 지난 9일 선거에서 득표율 41.1%로, 2위 홍준표 후보(24.0%), 3위 안철수 후보(21.4%)를 큰 표차로 따돌리며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재인 당선인은 대구와 경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 3위 후보에 앞섰다.

당선이 확실시 된 문재인 당선인은 지난 겨울 내내 촛불집회가 열렸던 광화문 광장을 오후 11시 43분경 방문, 세월호 유가족과 문 당선인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 당선인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 결코 잊지 않겠다. 원칙을 지키고, 정의가 바로서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후보 당선…보건의료 어떤 변화가?
(사진 : 네이버)

◆의협 등 의료계 기대감 UP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보건의료계에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의사단체들은 그동안 정책적 공조가 가장 높았던 정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기대감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관련하여 지난 4월 28일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임익강 광진구의사회장, 등 전국 시도의사회 및 임원 1,300여 명이 문재인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고,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중심이 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의료정책 전국 의사 특보단’도 의료계 2,407명을 대표로 지난 5월 2일 지지를 선언했다.

이외에도 많은 시·도 의사회 임원들이 더민주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이기도 한 임익강 광진구의사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되면서 더민주에 의료계의 요구 사안을 공유, 전달해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일차의료육성 및 지원특별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부 분리 ▲국민조제선택제 실시 ▲건강보험 문제 개선 등 공식적인 보건의료정책 실행 및 실현에 대한 기대도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것 같은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서 현재 어려운 의료 환경이 전부 개선될 것이라는 추측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와 적절한 조율 등의 정책적 역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부총리 승격, 복수차관제 도입 기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측에서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여당이 된 더민주측에서는 이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문재인 당선인은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 도입 및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공약이 제대로 실행되면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그동안 다양한 곳에서 주장되어 오던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구?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현재 하마평에는 김용익 전 의원, 양승조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경제 부처 출신 차관 및 국장 등의 인사로 인해 보건의료의 특수성 대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규제프리존법안,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허용 등이 추진돼 왔다.

◆공공의료 확대
문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우선 의료영리화 정책의 전면 제고와 함께  ▲취약지 권역거점 종합병원 육성 ▲공공의료기관 지원 확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 ▲장학제도 적극 도입 등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등에 대한 의지도 제시한바 있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과 함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동네 병의원 및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일차의료특별법 추진 △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체계 강화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등의 추진의지도 제시했다.

김용익 문재인 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이하 김용익 본부장)은 대형병원이 외래를 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설립 제한, 전문병원 중심으로 기능전환 1차의료 특별법을 추진해 전담인력 교육체계 및 전담조직 신설 등 제도 및 재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비급여의 급여화
보건의료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이다.

문 당선인은 현행 저부담·저수가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정책 방향 변화와 사전 통제 기전을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예비 급여제도를 도입, 급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후 경제성 평가 등 사후관리기전을 도입, 경제성이 낮은 의료행위, 의약품, 치료재료들을 퇴출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특정질환 중심의 선택적 보장성 정책에서 보편적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의 전환도 예고했다.

김용익 본부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전제로 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매번 적정수가에 대한 공약은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진 적도 없고, 적정수가를 마련하지 않은 채 전면 급여화를 진행할 경우 의료계는 더욱 어려워질 뿐이다”며, “이번에도 적정수가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암과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단계적인 조율을 통해 해법을 마련해 가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 제시
문 당선인은 ‘치매 국가책임제’를 최상위 보건의료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환자 종합지원체계 지역마다 구축 ▲치매 관련 예산 확충과 서비스 인프라 확충(광역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을 약속했다.

특히 국·공립 시설을 늘리고, 치매지원센터 등 예방·조기검진·치료를 담당하는 종합 지원 체계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기본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김용익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직역간 갈등문제는 스스로 프로페셔널리즘으로 푸는 것이 원칙이고, 스스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없는 집단은 전문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직역갈등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잡아 줘야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건보공단-심평원 기능 조정 
부분적인 기능 조정의 필요성이 있지만 통합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업무를 분석해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에 전념하고, 나머지는 건보공단이 맡도록 서로 간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약산업 및 약가정책 변화 예고
제약산업 및 약가정책 변화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우선 보건산업연구기금을 연간 1조원 규모로 신설, 우수 중소기업에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의 1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약가 결정구조를 단순화하고, 탄력적인 약가결정 시스템(리스크쉐어링, 이중가격제, 리펀드제, 사용량연동제 등)을 운영하면서 필수의약품에 대한 국가 통제를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특히 필수의약품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를 위해 ▲퇴장방지 의약품 ▲백신 ▲공중보건위기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 차원에서 위탁 제조 형태의 공공제약사 설립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최근 민간보험사들이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약 1,000억원 이상의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분석에 따라, 국가가 나서 이를 인하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한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통령 직이 유고상태인 만큼 10일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따라서 향후 의사단체를 포함한 보건의약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 첫 의사 대통령 꿈 좌절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21.4%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때 문재인 후보와 양강구도까지 형성했던 유력주자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한 보수표 결집과 5차례의 TV토론에서의 실망감이 겹치며, 탈락의 고배를 들게 됐다.
 
특히 이번 대선을 위해 국회의원직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2선 후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 그동안 모든 과정에서 인내와 끈기를 달고 살았기 때문에 허무하게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
 
안철수 후보는 지난 9일 저녁 출구조사 공개 직후 국민의당 상황실에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많이 부족했다”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지지해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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